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성 명 서]
<뉴스타파> 동영상에 공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 의혹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적인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7월21일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에 그 민낯을 드러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범죄행위는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삼성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동영상에 근거해 볼 때, 의혹이 아닌 실재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장소 중 하나인 안가로 사용된 고급빌라는 삼성SDS 고문 명의로 돼 있던 것으로 밝혀져, 이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 드러난 불법 성구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비서실 등 삼성 조직이 관여하였다면, 이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22일 언론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회장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삼성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임과 동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그룹총수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갖혜택과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사회지도층의 불법적인 행위에 이렇게 관대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금의 출처 등은 개인 사생활 영역이 아닌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범죄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삼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싶겠지만, 공개된 동영상만 보더라도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 및 자금제공, 그리고 묵인,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인 유인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 모두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 공권력은 권력형 고위층의 성매매, 성접대와 상납 및 비리와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 및 여성연예인 성착취 사건,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또한 이번 사안을 삼성이 말하듯이 ‘개인 사생활’문제로 취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본질을 흐리는 수사(제보자들의 불법성 수사)만을 진행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대재벌 그룹총수의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 및 삼성그룹의 조직적 관여에 관한 문제로 단순한 성스캔들류의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철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
왜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일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처럼 ‘부(富)’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대물림되는 사회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자조가 반영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수성가로 부자 되기, 필리핀 보다 어렵다
우리나라의 10대 부자 가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각각 7, 8, 9 위에 오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김정주 넥슨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이 그들입니다. 나머지 7명은 지겹도록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건희, 서경배(아모레 퍼시픽 회장), 이재용, 정몽구, 정의선, 최태현, 이재현이 그들인데요, 7명 가운데 6명이 범 삼성 가문과 현대 가문, SK 가문 출신입니다.
글쎄, 10명 가운데 3명이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파는 해마다 전세계 부자들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하는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13개 나라의 30대 부자들 가운데 자수성가형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이야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 치고, 자본주의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일본이나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자수성가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부의 세습과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인데도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고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수성가 비율이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보다도 자수성가로 부자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봐도, 10억 달러 즉 1조 원 이상을 가진 억만장자 1,926명 가운데 자수 성가형은 1,191명, 65%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왜 헬 조선과 ‘금수저’, ‘흙수저’가 유행어가 됐는지 이해할 만 하죠?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막힌 사회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거의 막힌 반면 하락은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던 ‘중간 계급’ (신광영 교수는 논문에서 학력과 직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 ‘중간 계급’이라고 정의했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2000년에 중간 계급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처지가 그대로 이거나 나아진 사람은 5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4%는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포자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81%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박근혜 내각 자녀들의 직업…신분 세습의 단면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의 내각, 즉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최상층 엘리트 집단인만큼, 그 자녀들의 직업을 보면 대한민국을 ‘헬 조선’으로 만드는 신분 세습의 단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녀는 77명으로 파악됐습니다.이 가운데 미성년자와 학생이 32명이었고 나머지 45명 가운데 31명의 직업이 확인됐습니다. (공개 거부 7명, 미확인 7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무위원 | 직위 | 자녀 | 이름 | 관계 | 생년 | 나이 | 현직장 | 분류 | 입사일 | 최종학력 | 특이사항 | 유학여부 | 지역 |
|---|---|---|---|---|---|---|---|---|---|---|---|---|---|
| 강병규 | 전 행자부 장관 | 2남 | 강태훈 | 아들 | 850321 | 31 | 미확인 | 미확인 | 용강중 용산고 | 2010.5.23 전역 | 서울용산구 | ||
| 강병규 | 전 행자부 장관 | 2남 | 강동훈 | 아들 | 940517 | 22 | 학생 | 학생 | |||||
| 강호인 | 국토부장관 | 1남 | 강기현 | 아들 | 881003-1020016 | 28 | 네이버 계열사 | 대기업 계열사 | ? | 2011.8.26 전역 | 경기도과천 | ||
|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 3녀 | 딸 | 25 이상 추정 | 미확인 | 미확인 | 서울중랑구 | ||||||
|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 3녀 | 딸 | 25 이상 추정 | 미국 유학 (음악 전공) | 유학 | 유학 | ||||||
| 김관진 |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 3녀 | 딸 | 25 이상 추정 | 미국 유학(공학 전공) | 유학 | 유학 | ||||||
| 김영석 | 해수부 장관 | 1녀1남 | 김지슬 | 딸 | 880924-2476219 | 28 |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 | 법조 | 하버드대 로스쿨 | 유학 | 경기도고양시 | ||
| 김영석 | 해수부 장관 | 1녀1남 | 김지광 | 아들 | 920209-1001712 | 24 | 학생 | 학생 | ? | 2015 제대 | |||
| 김종덕 | 문체부 장관 | 1녀1남 | 김정우 | 아들 | 891018 | 27 | 학생 | 학생 | 홍익대학교 | 2012.12.20 전역 | 서울마포구 | ||
| 김종덕 | 문체부 장관 | 1녀1남 | 딸 | 28 | 미국 유학 | 유학 | 유학 | ||||||
|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2녀1남 | 김건희 | 아들 | 901221 | 26 | 장애인 재활센터 | 중소기업 | 서울서초구 | ||||
|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2녀1남 | 딸 | 공개거부 | 공개거부 | ||||||||
|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2녀1남 | 딸 | 공개거부 | 공개거부 | ||||||||
| 김희정 | 여가부 장관 | 1녀1남 | 권범준 | 아들 | 120525-3047411 | 4 | 미성년 | 미성년 | 부산연산동 | ||||
| 김희정 | 여가부 장관 | 1녀1남 | 딸 | 미성년 | 미성년 | ||||||||
| 류길재 | 전 통일부 장관 | 2녀 | 류예솔 | 딸 | 021018-4080818 | 14 | 미성년 | 미성년 | 경기도 성남시 | ||||
| 류길재 | 전 통일부 장관 | 2녀 | 류진솔 | 딸 | 900115-2076313 | 26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 문형표 | 전 보건복지부장관 | 1남 | 아들 | 10 | 미성년 | 미성년 | 서울서초구 | ||||||
| 박인용 | 안전처 장관 | 1녀 | 박솔 | 딸 | 25 이상 추정 | 쇼핑몰 운영 | 자영업 | 경희대 경영대학원(2010졸) | 유학 | ||||
| 방하남 | 전 노동부장관 | 3녀 | 방아영 | 딸 | 830508-2056511 | 33 | 미국 박사과정 | 유학 | 유학 | 서울 서초구 | |||
| 방하남 | 전 노동부장관 | 3녀 | 방민영 | 딸 | 850313-2163114 | 31 | (주) 000 에듀케이션 | 중견기업 | 유학 | ||||
| 방하남 | 전 노동부장관 | 3녀 | 방유진 | 딸 | 910301-2072724 | 25 | 미국 유학 | 유학 | 유학 | ||||
| 서남수 | 전 교육부 장관 | 2녀 | 서경윤 | 딸 | 830714-2076316 | 33 | 미확인 | 미확인 | 경기도과천시 | ||||
| 서남수 | 전 교육부장관 | 2녀 | 서경진 | 딸 | 850916-2231014 | 31 | 미확인 | 미확인 | |||||
| 서승환 | 전 국토부장관 | 1남1녀 | 서민지 | 딸 | 850421-2020014 | 31 |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 법조 | 서울대 (대원외고) | 부인이 사교육 대가 http://news.donga.com/rel/3/all/20130219/53129205/1 |
경기도성남시 | ||
| 서승환 | 전 국토부장관 | 1남1녀 | 서배선 | 아들 | 890805-1075710 | 27 | 00 병원 레지던트 | 의사 | 아주대의대(분당태원고) | ||||
| 유기준 | 전 해수부 장관 | 1남2녀 | 유승현 | 딸 | 940809-2117118 | 22 | 학생 | 학생 | 23세 이하 | 서울강남구 | |||
| 유기준 | 전 해수부 장관 | 1남2녀 | 유현식 | 아들 | 961204-1117115 | 20 | 학생 | 학생 | 25세 이하 | ||||
| 유기준 | 전 해수부 장관 | 1남2녀 | 유승연 | 딸 | 900118-2117118 | 26 | 학생 | 학생 | |||||
| 유일호 | 전 국토부장관 | 1남 | 유신혁 | 아들 | 820205-1066918 | 34 | 롤랜드버거 스트래티지 컨설턴츠 | 외국계 금융회사 | 고려대학교 | 2005.6.7 전역 | 서울송파구 | ||
| 유정복 |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 3녀1남 | 유소령 | 딸 | 870509-2030611 | 29 | 미국 유학 | 유학 | 유학 | 경기도김포시 | |||
| 유정복 |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 3녀1남 | 유하령 | 딸 | 940902-2253519 | 22 | 미국 유학 | 학생 | |||||
| 유정복 |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 3녀1남 | 유재연 | 딸 | 020215-4253529 | 14 | 미성년 | 미성년 | |||||
| 유정복 |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 3녀1남 | 유재호 | 아들 | 020215-3253526 | 14 | 미성년 | 미성년 | |||||
| 유진룡 | 전 문체부 장관 | 1녀1남 | 유형은 | 딸 | 851023-2079119 | 31 | (주) 유00 | 중소기업 | 서울광진구 | ||||
| 유진룡 | 전 문체부장관 | 1녀1남 | 유현진 | 아들 | 920902-1082814 | 24 | 학생 | 학생 | |||||
| 윤병세 | 외교부장관 | 1녀 | 윤서영 | 딸 | 880621-2050011 | 28 | 00 타임스 기자 | 언론 | 이화여대 | 유학 | 서울성동구 | ||
| 윤상직 | 산자부장관 | 1녀1남 | 윤수아 | 딸 | 940627-2065022 | 22 | 학생 | 학생 | 서울서초구 | ||||
| 윤상직 | 산자부장관 | 1녀1남 | 윤형석 | 아들 | 901125-1179315 | 26 | 학생 | 학생 | 2013.2.18 전역 | ||||
| 윤성규 | 환경부장관 | 2남 | 윤종욱 | 아들 | 860314-1030915 | 30 | 학생(석사과정) | 학생 | 서울강남구 | ||||
| 윤성규 | 환경부장관 | 2남 | 윤종환 | 아들 | 891026-1030919 | 27 | 미학인 | 미확인 | |||||
| 이기권 | 노동부장관 | 2녀1남 | 이쥬리 | 딸 | 830501-2020315 | 33 | 중학교 교사 | 교사 | 서울동작구 | ||||
| 이기권 | 노동부장관 | 2녀1남 | 이고운 | 딸 | 870225-2853611 | 29 | (주) 유00 | 중소기업 | |||||
| 이기권 | 노동부장관 | 2녀1남 | 이창민 | 아들 | 990621-1068310 | 17 | 학생 | 학생 | |||||
| 이동필 | 농림부장관 | 2남 | 이원희 | 아들 | 850930-1030616 | 31 | 미확인 | 미확인 | 2008.4.5 전역 | 서울서초구 | |||
| 이동필 | 농림부장관 | 2남 | 이준희 | 아들 | 921021-1076530 | 24 | 학생 | 학생 | |||||
| 이완구 | 전 국무총리 | 2남 | 이병현 | 아들 | 790802-1074526 | 37 | 미 위스콘신대 졸업 뒤 현지취업 | 유학 뒤 현지취업 | 위스콘신 대학교 | 유학 | 서울강남구 | ||
| 이완구 | 전 국무총리 | 2남 | 이병인 | 아들 | 810110-1074510 | 35 | 김앤장 변호사 | 법조 | 미시건 대학교 | 유학 | |||
| 이주영 | 전 해수부장관 | 2녀1남 | 딸 | 25 이상 추정 | 네이버 사내 변호사 | 법조 | 경북대 로스쿨 | 경남창원시 | |||||
| 이주영 | 전 해수부장관 | 2녀1남 | 이재희 | 아들 | 840929 | 32 | 군법무관 | 법조 | 연세대 로스쿨 (대원외고) | ||||
| 이주영 | 전 해수부장관 | 2녀1남 | 딸 | 미확인 | 미확인 | ||||||||
| 정종섭 | 행자부 장관 | 2녀1남 | 정재은 | 딸 | 25이상 추정 | 디엘에이 파이퍼 UK | 법조 | 유학 | 서울서초구 | ||||
| 정종섭 | 행자부 장관 | 2녀1남 | 정재원 | 아들 | 901006 | 26 | 학생 | 학생 | 유학 | ||||
| 정종섭 | 행자부 장관 | 2녀1남 | 정승은 | 딸 | 학생 | 학생 | 유학 | ||||||
| 정진엽 | 보건복지부장관 | 2녀 | 정지윤 | 딸 | 831023 | 33 | 공개 거부 | 공개거부 | 서울성남시 | ||||
| 정진엽 | 보건복지부장관 | 2녀 | 정지수 | 딸 | 880808 | 28 | 공개 거부 | 공개거부 | |||||
| 정홍원 | 전 국무총리 | 1남 | 정우준 | 아들 | 780125-1118015 | 38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법조 | 2006 사법시험합격 | 서울대 전기공학부 | 서울서초구 | ||
| 조윤선 | 전 여가부 장관 | 2녀 | 박진성 | 딸 | 940205-2075818 | 22 | 학생 | 학생 | 서울서초구 | ||||
| 조윤선 | 전 여가부 장관 | 2녀 | 박정연 | 딸 | 970805-2075919 | 19 | 학생 | 학생 | |||||
| 진영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1녀1남 | 진명헌 | 아들 | 880703-1053017 | 28 | 미확인(서울대) | 미확인 | 용산고/서울대 전기공학과 | 2010.1.24 전역 | 서울용산구 | ||
| 진영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1녀1남 | 진서영 | 딸 | 891110-2053011 | 27 | 미확인(서울대) | 미확인 | 대원외고/서울대 심리학과 | ||||
| 최경환 | 기재부 장관 | 1녀1남 | 최규형 | 아들 | 840406-1076018 | 32 | 2011 (주) D00 2013 삼성전자 |
대기업 | 2013 입사 | 이중국적 | 유학 | 서울서초구 | |
| 최경환 | 기재부 장관 | 1녀1남 | 최윤지 | 딸 | 890908-2076011 | 27 | 2012 (주)인00 2013 (주)휴000 2014 골드만삭스 |
외국계 금융회사 | 2013-2014 입사 | 이중국적 | 유학 | ||
| 최문기 | 전 미창부 장관 | 2남 | 최정환 | 아들 | 780502 | 38 | 미국 뉴욕대 졸업 뒤 현지 취업 | 유학 뒤 현지취업 | 2001.10.22 전역 2003 미국 유학 2012 현지취업 |
유학 | 대전유성구 | ||
| 최문기 | 전 미창부 장관 | 2남 | 최영환 | 아들 | 801025 | 36 | 00 케미칼 | 중소기업 | 2002.5.19 전역 | ||||
| 최양희 | 미창부 장관 | 1녀1남 | 최지수 | 딸 | 830904-2 | 33 | 공개거부 | 공개거부 | 2013 결혼 | 서울서초구 | |||
| 최양희 | 미창부 장관 | 1녀1남 | 최지호 | 아들 | 860319-1409410 | 30 |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원 | 유학 뒤 현지취업 | 2012.7.2 전역 병역특례 : LG전자 기술연구원 |
유학(2.5억 송금) | |||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1녀1남 | 한경훈 | 아들 | 821024-1067019 | 34 | (주)에00 | 중소기업 | 서울동작구 | ||||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1녀1남 | 한지희 | 딸 | 831124-2067014 | 33 | 2009 (주) 제00000000 2011 00여대 교직원 |
대학 교직원 | |||||
| 현오석 | 전 기재부 장관 | 1녀1남 | 현낙희 | 딸 | 800119-2055530 | 36 | 인천지법 판사 | 법조(판사) | 2002 사법시험 합격 | 연세대 법학과(대원외고) | 이중국적 | 유학 | 경기도성남시 |
| 현오석 | 전 기재부 장관 | 1녀1남 | 현낙승 | 아들 | 840215-1055521 | 32 | 미국 조지아텍 박사과정 | 유학 | 조지아텍 | 이중국적 | 유학 | ||
| 홍용표 | 통일부 장관 | 1남 | 홍성재 | 아들 | 980903-1018321 | 18 | 미성년 | 미성년 | 경기도성남시 | ||||
| 황교안 | 국무총리 | 1녀1남 | 황성진 | 아들 | 841106-1351011 | 32 | 2009 00케미칼 2012 KT |
대기업 | 2012.1 | 연세대 법학과 | 서울서초구 | ||
| 황교안 | 국무총리 | 1녀1남 | 황성희 | 딸 | 860411-2466331 | 30 | 우리은행 | 금융권 | 2010.2 | ||||
| 황우여 | 교육부 장관 | 2녀1남 | 황사라 | 딸 | 79? | 37 | 큐레이터 | 문화계 | 2011.7.16 결혼 | 인천연수구 | |||
| 황우여 | 교육부 장관 | 2녀1남 | 황모세 | 아들 | 800726 | 36 | 재미 목사 | 종교 | 2011.5.21 전역 | 유학 | |||
| 황우여 | 교육부 장관 | 2녀1남 | 황성결 | 딸 | 85? | 31 | 대학원생 | 학생 | |||||
| 윤진숙 | 전 해수부 장관 | 미혼 |
최다수를 차지한 직업군은 법조인이었습니다. 31명 가운데 8명으로 25%가 넘습니다. 이밖에 대기업 혹은 대기업 계열사가 4명, 외국계 금융회사가 2명, 유학 뒤에 현지 취업한 경우가 3명이었습니다. 그밖에 기자와 교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녀가 31명 가운데 24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 6명이었고,인터넷 쇼핑몰 1명이었습니다.
장관들의 자식 농사 성공 비결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이렇게 자식 농사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유학으로 추정됩니다. 대학생 이상이거나 직업이 파악된 5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2명이 유학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의 자녀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교육입니다.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 가운데 22명, 즉 60%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또는 특목고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실제로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인은 지난 2004년 발간된 한 사교육 관련 지침서에 자녀의 합격 수기를 기고했는데, 10년이 지난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철학 교실에 다녔고, 서울대 심층 면접을 앞두고 특별 과외를 받았다.
엄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그날부터 수시로 학원 설명회에 쫓아다녀서 정확한 정보 입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 전략 중
마지막 비결로 볼 수 있는 것은 잘 나가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실제로 총리나 장관들의 인사 청문회 때마다 심심치 않게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경환 기재부 장관입니다. 최 장관의 딸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2년 사이 두 번의 이직을 거쳐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 입사해 26살 나이에 89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최 장관의 아들 역시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합니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은 최 장관의 고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최 장관의 아들은 2년 뒤 삼성전자로 이직합니다. 최 장관의 자녀들이 이직한 시점은 모두 최 장관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을 때입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학교 추천 형식으로 네이버에 입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신분 세습 →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의 악순환
박근혜 내각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분 세습의 단면을 보여준다거나 최상류층의 반칙을 시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함의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특정 계층이 독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고도 성장기에는 대부분 농촌이나 어려운 계층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평등 지향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분야에 굉장히 유복한 계층의 자녀들만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공공 정책에서 그런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에요.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더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정책이 되고 계층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나는 건 더 힘들어지고..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 딸 정 모 씨에게 체육대 입학에서부터 학점 취득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서도 최순실 씨 딸 정 모 씨를 특별대우를 하고 학점 특혜를 준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패션쇼 등이 주요 일정인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 해외 실습에 승마특기생인 정 씨를 귀빈 대우까지 해가며 참여시키고, 정 씨가 관광만 하고 돌아왔는데도 학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의류산업학과 전공선택 과목에 승마특기생 정 모 씨가 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는 지난 여름방학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2학점 짜리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했다. 이 과목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박 6일 간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를 하며 패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의계획안에도 “본교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과 한복을 가지고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패션쇼를 기획하여 선보임”이라고 적혀있다.
수강 학생에 대한 평가는 중국 패션쇼 참가 작품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이뤄지는 사전평가(30%)와 패션쇼 참가 이후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사후평가(70%)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 과목은 비전공자라하더라도 수강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의상이 있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수강했다. 의류산업학과의 한 학생은 “수강생은 모두 졸업 작품의상이 있는 학생들로, 졸업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가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과목의 22명 수강생 가운데 21명이 의류산업학과 전공자였다. 비전공자는 단 1명이었다.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씨다. 하지만 정 씨는 패션쇼에 참여할 작품 의상도 없었고, 패션쇼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한 학생은 “다들 작품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데 체육과학부 학생 한 명이 껴 있어서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와 박선기 전 기획처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직항 비즈니스석 타고 일반 학생들과는 별도로 출국… 호텔도 1인실 ‘귀빈 대접’
이 뿐만 아니라 정 씨는 중국 귀주에서 진행된 해외실습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은 지난 8월 3일 첫날 동방항공 이코노미석을 같이 타고 상해를 경유해 중국 귀주에 갔지만, 정 씨는 다음날 새벽 박선기 당시 이대 기획처장 등과 함께 대한항공 직항 비즈니스석을 타고 귀주에 도착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자 2명도 동행했다. 현지 목격자들은 그 남자들이 정 씨의 보디가드 또는 매니저로 통했다고 전했다.
숙박도 달랐다. 이대 측은 중국 체류 기간에 귀주성에서 무료로 제공한 국영호텔을 이용했다. 극히 일부에게만 1인실이 배정됐다. 방은 이화여대 측의 요청에 따라 배정됐는데, 최순실 씨의 딸 정 씨와 이인성 교수, 기획처장에게만 1인실이 배정됐다. 짝이 안 맞아 부득이하게 혼자 방을 쓰게 된 학생을 제외하면 , 나머지 학생들과 초빙교수는 모두 2인실을 사용했다.
특히 정 씨는 중국일정의 핵심인 패션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학생은 “정 씨를 첫째 날과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보디가드랑 있는 것만 봤을 뿐 일정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학생들과 여러 행사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 씨는 둘째 날 혼자서 관광을 했다. 이대 측에선 정 씨를 위해 가이드까지 붙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학생들이 중국 일정을 한창 진행하던 셋째 날 새벽에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돌아와선 사후평가를 위한 조별리포트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씨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됐고, 2학점을 받았다.
관광만 하고 돌아온 최순실 딸에게 2학점 부여…이인성 교수 “특혜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담당 교수인 이인성 교수에게 과연 정 씨가 제대로 수업을 이수한 게 맞는 지, 특혜 제공은 아닌지 질의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했다. 이인성 교수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정 씨가 “졸업패션쇼 학생들 위주의 연습을 어려워해 패션쇼 준비과정에서 피팅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항공비는 개인이 지불했다”고 답했다.
또 정 씨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 씨가 경기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해야 했기에 다른 학생들과 전 일정을 함께하지 못 했다, 하지만 패션쇼에 참관한 것으로 본 수업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사료돼 학점을 제공했다” 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취재한 다수의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정 씨가 5박 6일 간 아무런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행사 사진에서도 정 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이인성 교수에게 정 씨의 패션쇼 피팅과 참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독일 경기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다.

중국 귀주에서 열린 패션쇼. 중국 학생들이 이화여대 학생들이 준비해 간 작품의상을 입고 모델로 무대에 섰다.
정 씨에게 학점을 준 이인성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여대의 핵심 인사다. 현재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장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순실 딸 특혜 이면에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등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정 씨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가까운 보직 교수들의 편의 제공 속에,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학점을 따기 쉬운 과목만 골라서 이수하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화여대는 올해 9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무려 8개에서 선정돼, 최다 선정대학으로 꼽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최경희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논란부터 최순실 딸 특혜 의혹까지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경희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화여대 재단 이사회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홍여진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ㆍ청년유니온ㆍ참여연대ㆍ소비자유니온(준)ㆍ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ㆍ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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