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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밝혀진 보광사요양원 고용승계 투쟁 1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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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밝혀진 보광사요양원 고용승계 투쟁 139일

익명 (미확인) | 토, 2015/08/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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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8월 13일 오후 5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광사 앞에서 "보광사 고용승계 이행 촉구대회"를 열었다. 보광사 요양원은 노동조합이 만들어 지자 지난 3월 27일 사측이 48명의 입소 환자를 전원(轉院)하고 기습적인 폐업을 단행해 13일 현재까지 139일째에 이르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8월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얼마전에는 함양의 평안재단 이사장이 구속되었다.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후 노인요양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편법운영이 만연했다.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요양원의 운영건전성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고령화시대 요양원이 좋은 복지체계로 만들어져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노동조합은 병원 운영의 걸림돌이 아니라 함게 병원을 만들어가는 운영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보광사 요양원 투쟁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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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박양열 보광사요양원 조합원 대표는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6일 지노위 판결을 받고 펑펑 울고 싶었다. 그동안 원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대라고 했다. 우리는 증거를 댔고 인정 받았다. 사실 그동안 격려를 받으면서도 집에만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어르신들을 다시 뵙고 일할 것이다. 축하를 받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사측인 보광사측은 법인을 분리하고 7월 1일 보광사요양원을 보리수너싱홈으로 명칭을 바꿔 개원했다. 보광사는 지노위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분쟁을 계속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촉구대회에서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와 가면극을 통해 그동안의 투쟁상황을 코믹하게 풀어냈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지행역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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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53일째 폐업철회 해고철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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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과 유지현 위원장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재)세등선원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지부 소속으로 2014년 12월 8일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3월 27일 (재)세등선원 동두천시지부 보광사노인요양원이 기습적으로 요양원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보광사노인요양원은 조합원들이 노조 에 가입한지 4개월여 만에 요양원을 폐업하고 부당해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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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위원장이 조합원들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9일 오전 10시 현장을 방문한 유지현 위원장은 조합원등과 만나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인지 아시나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보광사 투쟁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다.

노인요양원과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급증했다. 그러나 긴 노동시간, 최저임금 위반등의 저임금, 충분하지 못한 인력공급으로 인해 많은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08년 이후 약 130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경기도 의정부 지역 20여 개 요양시설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야간휴식시간을 지키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자료링크).

보건의료노조는 매일아침 출근 선전전을 통해 종교재단의 부당한 재산증식으로 시민의 노후와 건강을 쥐고 흔드는 사측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보광사와 (재)세등선원, 대한불교조계종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19일인 오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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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투쟁승리의 의지를 적은 노란리본을 매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5월 29일 총력투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광사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알리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향상과 요양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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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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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열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 대표가 투쟁기금을 전달받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5월 29일 위장폐업 규탄! 고용승계 보장! 보광사 요양원 조합원 고용승계 밑 동두천 시청의 재개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보광사요양원 앞에서 열린 위장 폐업 규탄대회에서는 허명옥 조합원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했다. 보고에 따르면 보광사노인요양원(이하 보광사요양원)은 취업규칙을 무시한 사측의 일방적인 정년축소가 벌여졌다. 정년축소 철회와 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3월 24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요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4일만인 3월 27일 사측의 갑작스런 조합원 해고와 위장 폐업이 이루어졌다. 보광사요양원의 폐업은 폐업 30일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행위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현재 63일째 투쟁중에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사측이 기습적으로 어르신을 내보내고 폐업한 것은 “부처님도 분노할일” 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박양열 보광사용양원 조합원 대표는 “왜 영문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추운 날씨에 담요 하나 딸려 봉고차 태워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도 도를 닦는 스님이라 할 수 있나”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어르신들이 첫날 와서 밥이 참 맛있다며, 맛있는 반찬, 편한 잠자리 만들어 주는 게 요양원과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 밝히고 고용승계가 되어 정든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만든 리본을 보광사 앞의 연등줄에 매달자 사측에서 가위를 들고 달려 나와 리본을 강제로 떼어버리는 소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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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만든 리본을 보광사 사측에서 강제로 떼어버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곧바로 동두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미조직위원장은 “요양원이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곳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중 하나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동두천 시청이 고용승계 없는 재개원을 허가해주어서는 안된다며 동두천시청의 불허를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행역 1번출구 앞에서 시민선전전과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더불어꿈 협동조합 준비위원회(대표 김석원 변호사), 다음 카페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회원들,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등이 함께했다.


참고----

[0528보도 및 취재요청서] 보광사노인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고용승계 쟁취!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투쟁 결의대회 개최 http://bogu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33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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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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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요양원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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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미조직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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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김숙희 부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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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꿈 협동조합 김석원 대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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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5/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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