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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관법에 따른) 주민에 의한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에 관해

토, 2014/08/23- 01:2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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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2013년 2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부개정된 경관법 제 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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