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섰지만 정부는 줄곧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과잉 공급과 빚 늘리는 정책의 반복, 살인적인 이자율과 인권을 침해하는 추심행위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의 자신감에 가려져 그 야만적인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에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주요하다. 건전성 지표는 부실채권 상각때문에 인위적으로 지표를 맞춘다. 금융회사들이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부실채권을 상각하면서 채무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중산층의 돌려막기가 가려지고 연체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는 것의 기준을 금융회사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