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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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4/09/11- 21:08

요약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발표일자: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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