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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통신감시, 사이버사찰금지법 필요하다
요약문: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 정부가 법률에 따른 통계 발표를 왜 결사코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논평]
급증하는 통신감시, 사이버사찰금지법 필요하다
발표일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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