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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내가 NSA와 GCHQ에 의해 은밀하게 감시되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NSA와 GCHQ의 비밀감시가 단지 미국과 영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듯, 이번 정보공개 요청도 단지 영국 시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모아, 영국 수사관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지난 2월 6일, 영국의 인권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밀정보기관을 담당하는 영국의 사법기구인 수사권재판소(IPT)는 2014년 12월 이전에 미국 NSA에 의해 수집된 사적 통신 정보에 영국의 GCHQ가 접근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양국의 비밀정보기관이 비밀리에 개인들의 통신정보를 공유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NSA의 대량 감청을 폭로한 것에 힘입은 큰 승리입니다.
발표일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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