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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목, 2015/03/05- 13:0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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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발표일자: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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