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요약문: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과 청구인들은 같은 날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5/05/2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