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