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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40명 죽어도 회사대표는 벌금 2000만원 뿐 (미디어오늘)
산재 40명 죽어도 회사대표는 벌금 2000만원 뿐 (미디어오늘)
시민단체들은 가벼운 처벌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이며 반복적 대형 재난사고가 또한 반복되고 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1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중대기업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을 선언하고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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