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한다는 농민들의 반발은 생존권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또한 WTO 쌀 협상과 쌀 재고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밥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1인당 소비감소와 곧 닥칠 인구절벽 환경에서 매년 40만8천7백 톤씩 들어오는 TRQ 쌀에 대한 국내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입쌀은 식량정책의 가장 큰 화근으로 번져갈 것이 자명하기에 지금 WTO 쌀 협상 때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농은 농식품부에 수차례 공개토론회와 TRQ운용협의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농식품부는 무시했고 오히려 ‘식량정책포럼’을 전농에 제안했습니다.

포럼의 주제와 참석자가 너무 넓어 TRQ 쌀 문제가 희석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전농은 대화의 자리를 거부하기 보다는 작은 목소리라도 전달하고 소통의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7월 15일 식량정책포럼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첫 의제로 TRQ쌀 문제를 확정하여 8월 13일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잡아 놓고 느닷없이 7월 23일 밥쌀 수입 재추진을 공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포럼을 스스로 차버리고, 농민들과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수입쌀 관리 대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밥쌀 수입 기회만 노리고 있는 농식품부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표로써 농식품부를 바로 잡고, 이번 기회에 수입쌀 관리 대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