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심의 참석거부! 무책임한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한다!

최저임금 심의 참석거부! 무책임한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한다!

어제(29일)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최저임금 금액결정은커녕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보인 사용자위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추가하자는 초보적인 의견에도, 최저임금을 월급까지 병기하자는 공익위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에도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들며 반대 하였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회의도중 퇴장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9년째 동결을 주장하면서 급기야 어제는 회의참석조차 거부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임금, 장시간 일해도 여가조차 즐길 수 없는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가장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임하는 것은 이를 바라보는 노동자,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최저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하려는 생각이라면 그 자리에서 지금 즉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최저임금 심의 참석거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016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라!

2015년 6월 30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