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실패를 노동시장 구조조정으로 막는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눈앞에 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조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재벌 과보호’ 해소가 아닌 재벌이 주장하는 ‘정규직 과보호’를 앞세운 노동유연화 도입 의도다.초이노믹스의 실패박근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일명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와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돈과 재벌 규제를 풀면 기업 활동이 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