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쉽게, 임금 적게, 비정규직 늘리는 노동유연화</br>모든 노동자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정부

     박근혜 정권이 2015년 새해 과제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해는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법 개악을 통한 임금, 고용, 노동유연화에 맞춰져 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