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뭉개고, 식물노조 만들고, 현장권력은 회사로

     2014년 12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핑계 삼아 ‘정규직 과보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사실상 비정규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 시도다.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상적인 해고 유연화제도의 시작이다. 이 결과 고용안정성이 취약해진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