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창조컨설팅 노조파괴에 면죄부 주나?

     서울고등법원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의 노무담당이사가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4일 정근원 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전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인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문건 중 특히 징계와 관련해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징계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