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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란군의원의 부대의견이란ᆞᆞ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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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란군의원의 부대의견이란ᆞᆞ카톡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01/05- 23:59

부대의견에 관하여.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대의견은 예결산 본회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부대의견만으로도 그 효용성은 살아 있습니다.즉 2016년 예산에 국회 입법조사관이 부대의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때 위원들은 부대의견 준수여부를 따지게 되지요.입법조사관 말로는 지가와 보상비가 높고 주거, 학교 밀집지역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 교도소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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