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올해 4월 오픈넷이 방어에 성공한 대규모 민사소송 역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한수원의 거짓말과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 클라우드 펀딩 통한 시민공익소송

울산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이하 울산민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상으로 시민공익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및 부분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한수원이 실제로는 거짓과 비밀주의로 사실을 엄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한수원의 행태에 대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방식을 통해 진행(굿펀딩 http://www.goodfunding.net )한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통해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자문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잇따른 원전비리사건과 원전수명연장 등 민감한 사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은 협찬 및 광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를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종합편성채널인 MBN에서 돈을 받고 뉴스보도에서 특정회사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또는 문제점을 압박하는 불법적인 광고영업일지가 유출되기도 했다. 

명백히 생산문서 있음에도 ‘일절없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반원전 NGO 대응논리 건에 대해서는 ‘일절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왔다. 광고료 지급 현황 및 협찬 그리고 제작지원 등을 포함한 홍보관련 예산집행 현황 7건에 대해서는 연도별 총액만을 알려왔다. 

한수원이 공개한 정보목록(2014.8.5. 등)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세부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제처 유권해석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발표한 정보공개처리지침에 공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시에 이러한 내역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비밀주의에 다름 아니다. 

한수원은 반원전 NGO 대응논리를 누구에게 의뢰했고,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핵발전 산업과 연관된 이른바 핵마피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주민 대응전략이나 언론전략 등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실왜곡 등이 담겨있는지도 알 수 없다. 

행심위·법제처,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내역은 공개대상

한수원, 언론사에 파견근무 정황

광고료 집행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수많은 예산집행을 통해 여론전을 진행하면서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관련 기사당 몇 천 만원이 집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기사작성은 기자가 아닌 광고부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종편의 불법광고영업이 드러났듯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더나가 한수원은 직원을 언론사에 파견근무를 보내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한수원은 국회에는 관련 내역을 제출하면서 정작 시민에게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 우리의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기존의 숱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고 보장된 정당한 권리임에도 한수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정참여, 투명행정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한수원은 투명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실제 행동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핵발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거짓말과 비밀주의로 대처하는 한수원 자신이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 민변은 이러한 한수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번 시민공익소송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한다. 한수원의 거짓과 비밀주의를 고발하고, 보다 안전한 세상·보다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끝-

2015. 6. 10.

울산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

[참조 1] 바로가기 및 QR코드

시민공익소송 - 핵발전소의 거짓과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http://durl.me/8yhaa9 

[참조 2] 정보공개청구내용

1. 2015. 3. 9. 접수번호 2908764호로 공개청구한 정보목록

1) 반원전 주장 대응 교육 현황과 관련된 

- 해당 자료집

- 교육내용(일시, 강사, 참석자, 장소, 기타)

-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원고료, 자문료, 강의료 등 자료제작비 및 기타제반내역)

2)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작성지원 자문 현황과 관련된

- 자문의뢰 내역서

- 자문결과

- 자문료 지급현황(금액, 자문기관 또는 자문인)

2. 2015. 3. 9. 접수번호 2908756호로 공개청구한 정보목록

2012. 1. 1. ~ 2015. 3. 9. 까지 홍보관련 예산집행현황

1) 프로그램 제작/협찬/언론홍보/기획특집/축하/광고 등 언론관련 집행내역 (언론사, 집행일시, 집행내용, 집행예산) 2) 언론 간담회(일시, 간담회명, 참석언론사 또는 언론인 직위. 관련 예산지출내역)3) 언론 간담회 홍보물품 구매내역(물품명, 구매예산내역, 증정내역-일시, 대상, 갯수) 4) 언론사 원전시찰 및 취재협조 내역(일시, 언론사, 인원, 집행내용) 5) 정기간행물(신문 및 잡지-주·월간지 및 각종 전문지 포함) 구독현황(매체명, 매체별 부수, 매체별 예산집행 내역) 6) 각종 언론사 행사 지원 내역(매체명, 일시, 행사명, 협찬·주관·주최 등의 여부) 7) 영상 보도자료 제공현황(매체명, 일시, 내용) *지상파, 종편, 중앙·지방지, 잡지, 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 포괄

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1.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민사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
3. 2016. 11. 웹하드 제휴파일 유통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 청구 포기로 종결

오픈넷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의 결과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픈넷이 2016년 저작권 관련하여 진행한 민사 공익소송의 승소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 소송에서 각하 판결 이끌어냄

오픈넷은 2016년 4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231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용자 측을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소송은 2014년부터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토렌트 이용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형태의 대규모 소송은 민사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논평: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저작권자의 소 취하와 청구 포기 사례

아래는 오픈넷의 법률지원 결과 저작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1) NGO의 폰트 저작권 이용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를 이끌어냄

먼저 NGO가 행사 웹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비영리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NGO 당사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비영리단체의 폰트 프로그램 이용은 무상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NGO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오픈넷이 법률지원을 하여 결국 저작권자의 소 취하로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602827)

- 폰트 저작권 관련 참고: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2) 웹하드 저작물 비제휴 유통 사건에서 원고 청구 포기를 이끌어냄

저작권자와 웹하드사 간 저작물에 대한 제휴파일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저작물이 비제휴 형태의 저가로 유통된 사안에 대해 저작권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오픈넷은 1심부터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4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오픈넷은 항소심에서도 법률지원을 계속하여 결국 해당 저작권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569)

선행 판례에 따르면 제휴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휴가격보다 낮게 업로드한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용자별 제휴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장사 방지법으로 형사고소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저작권자의 부당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구조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픈넷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