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 간사단체 녹색연합)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주요 환 경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간연대기구입니다.
2. 지난 6월24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시민환경단체 공청 회를 7월10일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블카범대위는 7월10일 공청회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현재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하는 환경활동가대회가 7월9일-11일에 진행될 예정 입니다. 이 행사에는 대부분의 주요 환경단체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 경활동가대회 중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환경단체 공청회를 7월10일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입니다.
3. 아울러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 일정 선정 과정에 대해 환경부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22일,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심 의일정 및 공청회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환경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 서 케이블카범대위는 투명하고 엄정한 사업 검토를 위해 (1)전체 심의일정에 대한 연기 (2)7월2일로 제안한 환경단체 공청회 일정 재선정 (3)공청회 일정에 대한 사전협의 (4)정보에 관한 투명한 공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4.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어느 한 가지도 진정성 있게 답변한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새로운 공청회 일정에 대한 사전협 의과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처음 일정을 통보하던 때와 같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7월10일로 조정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공청회 일자(7월10일)는 처음 일정에서 불과 일주일 정도 연 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청회 연기의 이유였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일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체 심의일정에 대한 연기” 요 청,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5. 따라서 케이블카범대위는 아래와 같이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공청회 일정을 다시 선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반드시 케이블카범대위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선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케이블카범대위는 충분한 검토시간과 휴가철 등을 고려했을 때, 8월 중순 이후에 공청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공청회 시 충분하고 심도깊은 토론을 위해 지정토론자 수를 3명이 아닌 4명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6. 또한 케이블카범대위는 아래와 같이 환경부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 현재 환경부는 7월 안에 공청회를 비롯한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일정을 모 두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월 안에 심의를 완료해야만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7. 위의 요청과 질의에 대한 귀 부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은 6월 30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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