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칼럼 14] - 수익형 부동산은 사회적 결실이며, 그 부는 상권형성에 기여한 임차인, 건물주, 사회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전국세입자협회 칼럼 14]- 수익형 부동산은 사회적 결실이며, 그 부는 상권형성에 기여한 임차인, 건물주, 사회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박동수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와 계약기간의 안정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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