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넝마공동체 관련 강남구청 최창우 대표에 대한 법원 무협의 판결(2015.1.23)
[논평] 넝마공동체 관련 강남구청 최창우 대표에 대한 법원 무협의 판결(2015.1.23)
익명 (미확인) 님|금, 2015/01/23- 03:05
최창우 대표에 대한 법원 무협의 판결을 환영한다! 1.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000)는 강남구청이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공동대표(이하 최창우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2014 고약 2728)을 환영한다. 2.법원은 최창우 대표가 2013년 7월 2일 집회 때 강제 철거 과정에서 상해 여부에 대해 고발한 것이 아니라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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