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칼럼18] 소유권 독점시대에서 소유권과 주거 권 및 영업권이 동등하고 병존하는 시대로
[전국세입자협회 칼럼18] 소유권 독점시대에서 소유권과 주거 권 및 영업권이 동등하고 병존하는 시대로
익명 (미확인) 님|월, 2015/02/02- 20:44
-소유권 독점시대에서 소유권과 주거 권 및 영업권이 동등하고 병존하는 시대로(박동수 운영위원) 작년 한 해 주거세입자의 ‘전세폭등, 월세시대’와 상가세입자의 ‘강제명도 와 권리금 박탈’이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주거세입자들은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강제 이주를 강요당했다.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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