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여당? 서울시 전월세대책 수용여부 '주목'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4/09- 22:57

서울시의 전월세 대책에 정부여당이 당황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건의 사항으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전월세 신고제'를 제시했고. 서울시가 공정(기준)임대료의 기반확보를 위해 '지역임대료'고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회내 '서민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