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칼럼 23] 공정임대료 제도의 필요성 (1) -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수적
전국세입자협회 칼럼 23 공정임대료 제도의 필요성 (1) -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수적 -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 /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박동수 지난 4월 8일 서울시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고려해 임대료 책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4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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