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NPT Review Conference)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시민사회 구두발언

2015년 5월 1일(금)

의장님, 각국 대표님들,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입니다. 이 발언문은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전세계 300여명이 넘는 개인들과 1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명한 공동 선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부들에게 핵없는 동북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한반도 핵 위기는, 적어도 어느 일방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불신에 의해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주로 동원해온 압박과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군비의 강화 같은 일방적 대북정책 수단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에 전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적대적인 정책과 제재가 가해지는 동안에는 북한은 핵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체제 붕괴 혹은 전환 같은 주관적인 기대를 품은 채 대화를 배제하는 정책은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 대담하고도 건설적인 제안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새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하여 2005년 9.19합의에 입각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당사국간의 회담을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대화를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인 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여하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로 한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고 연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월)부터 8월 1일(토)까지 열릴 예정임. 특히 다가오는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시작된 지 3,000일임.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내외 각계각층 인사 100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3,000일을 지지하고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시청에서 시작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모이는 일정으로 진행됨.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1일(토)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3,000일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임. 

○ 제목 :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투쟁 3000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지부장,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김조광수 감독, 강해윤 원불교 교무, 함세웅 신부,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헌국 촛불교회 담당목사 등

○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①] 강정마을에서 드리는 편지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3000일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3일입니다.

평화롭던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 반대대책위를 결성한 날짜로부터 세어본 기간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00일. 만 8년 하고도 두 달 열흘.

그해 말,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소녀가 쓴 시를 낭독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째서 빨갱이인가요?'라는 내용의 시를 눈시울을 붉히며 낭송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소녀가 글을 쓴 이유는 강정 주민들이, 자신의 아빠가 국가안보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순에서도, 위미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강정마을에서 강행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벌이듯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째서 '빨갱이'라고 불려야 하나요?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합니다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지난 2012년 3월 7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유성호

처음 화순에 제주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제주도가 강대국들의 군사각축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고. 

지금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화순에서 진행하려던 그리고 위미에서도 진행하려던 그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나 유독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에만 국가안보라는 논리를 입힙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주민들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던 바다와 경작지를 빼앗아가려 하는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빨갱이라고 낙인찍으며 몰아붙인 처사. 너무 참혹하지 않나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묻어나오는 시 구절, 물기 가윽한 읊조림에 모두가 울고, 모두가 껴안았습니다. 

3000일, 변한 건 없었다... 아무것도

▲ 2011년 9월 2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길목 ⓒ 노순택

그 소녀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절대 보전 지역'을 도의회 사상 최초로 날치기 해제했고, 사법부는 국방군사시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절대 보전 지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부당한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공유수면 무단점유, 해양레저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등의 죄목을 붙였습니다. 600건에 이르는 재판을 통해 38명을 감옥에 가뒀고, 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벌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노역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절절한 비명과 몸부림은 경찰의 군홧발에 짓눌린 채, 소중한 추억의 장소인 구럼비 바위는 폭음과 화약 연기로 뒤덮여 사라져 갔습니다. 

눈이 시리게 푸르른 강정 앞바다는 흙탕물과 시멘트물로 오염돼 바다 생물들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 안에 계획에도 없던 군관사를 짓겠다며 기승을 부리는 해군은 제주도정의 제안도, 국방부와 집권 여당 대표의 조율마저도 무시하고 또다시 군홧발로 주민들을 짓밟고 관사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마저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보수화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군사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 외에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딸의 눈물로도 씻어줄 수 없었던 '빨갱이 낙인'은 여전히 강정마을 아빠들과 엄마들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으며 희망 보려고 합니다.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 박준

이젠 눈물도 말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눈물이 마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들은 가끔 주변사람들에게 독화살과도 같은 원망으로 터져 나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축제처럼 돌아오는 대행진 기간이 돌아옵니다. 대행진을 성대하게 치른다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살고 싶습니다. 빨갱이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임을 느끼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면 간단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눈을 감고, 잘 된 것이라고 말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걸어 나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평화라는 믿음을 서로 나누며, 걸음걸음마다 눈부신 여름을 가슴에 새기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강정마을회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 올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7월 27일(월)~8월 1일(토).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바로가기 ☞ 클릭
문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3000일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신문광고 제작 참가자 모집 ☞ 클릭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