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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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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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월) |
청년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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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화) |
청년유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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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 (수) |
KYC(한국청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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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 (목) |
청년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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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 (금) |
민달팽이유니온 |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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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 |
소속 정당 |
주요 경력 (현직 포함) |
출마 형식 |
선정 사유 |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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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용남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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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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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완영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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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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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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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유철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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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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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경환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
공천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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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우택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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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김광림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경북 안동) |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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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정용기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대전 대덕) |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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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윤후덕 |
더불어 민주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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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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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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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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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인제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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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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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종섭 |
새누리당 |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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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홍문종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예비후보 (의정부 을) |
사학비리 의혹 |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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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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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호 |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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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최경환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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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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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노근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노원 갑)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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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성태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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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KYC는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우선정책을 12가지로 정리하고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중 KYC가 제안한 정책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부터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정책
(노동)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 카드뉴스 보기(클릭)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 카드뉴스 보기(클릭)
(구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50만 원 * 12개월 => 카드뉴스 보기(클릭)
(일자리) 공공기관,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정원 5% 청년신규채용 => 카드뉴스 보기(클릭)
(소득)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 카드뉴스 보기(클릭)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자발적 이직까지 => 카드뉴스 보기(클릭)
(부채) 청년신용회복기금: 장기연체 채권 매입, 채무조정
(교육1) 진짜 반값등록금, 고등교육비 인하(교육공공성 확대)
(교육2) 대학원생 인권실태, 연구환경 개선 "인분교수방지법"
(교육3)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참여)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확대 => 카드뉴스 보기(클릭)
(제도) 「청년기본법」제정: 청년종합정책 추진 근거
이외에, 각 정당의 청년 정책 공약을 청년들이 직접 비교평가하는 토론회를
31일(목)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N개의 목소리, N개의 움직임 "VOTEr DAY"

또한 4월 2일 토요일,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내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신촌에서 펼치게 됩니다.
VOTEr DAY 라는 이름으로 신촌 차없는 거리 곳곳에서 단체별 행사, 플래시몹 등이 이루어집니다.
KYC 체인지리더는 신촌에서 1시부터 각 정당의 청년 정책을 이야기한 뒤 합류할 예정입니다.
VOTEr DAY 참여하기: http://bit.ly/보터데이
KYC 체인지리더 모임 함께하기: 신청 바로가기(클릭)
KYC와 다른 청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4월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함께 내고 모아갈 청년유권자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유권자위원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 소식, 후보자 정보, 정책 분석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전국에서 벌어지는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의 오픈테이블에 참여합니다.
또한, 4월 2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캠페인을 기획하고 함께 참여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은 3월 18일 금요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간단한 청년유권자위원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함께 모여 총선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또래 청년들과 함께 정치 얘기 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신청: http://bit.ly.com/청년유권자위원0413 또는 바로 위 이미지 클릭!
청년유권자위원 모임 신청: http://bit.ly/청년유권자위원첫모임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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