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책임지고,
이동필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연일 언론에는 농산물 가격 폭등문제가 나오고 있다. 양파 한망(20kg)이 2만원까지 거래되면서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반면 현장 농민들은 30% 이상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도 크게 하락하여 가격인상이 농가소득을 만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씁쓸해하고 있다.

작년에는 가격폭락, 올해는 가격폭등의 원인은 이상기후와 가뭄이 표면적인 이유이고,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에 있다. 작년에 비해 마늘 생산면적은 20% 감소, 양파는 12% 감소하면서 이미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었고, 자연재해 등 변수가 생기게 되면 가격폭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뒷북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대책이란 것도 ‘수입’외에는 없다. 외국농산물을 저율 관세로 수입하는 것은 농민을 죽이고, 농업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그러한 ‘막장대책’을 강행하는 것이다.

농민들도 현재처럼 기형적 가격폭등을 반기지도 않으며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격폭등은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파고 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생산의 쏠림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폭등은 가격폭락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가격폭등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농사짓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민과 농민이 살고, 안정적 수급정책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다. 가격이 폭등할 때만이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는 후진적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비를 보장하고, 최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정책이 정부 예산을 아낄 뿐 아니라 우리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가격폭락과 폭등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동필 장관에게 있다. 농산물 가격 ‘시소현상’으로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고, 수입농산물만 밀려오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농산물 수급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제 발로 내려가지 않으면 전국의 농민들이 일어나 사퇴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2015년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