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513%와 약속 파기한 

농식품부에 대한 입장

9월 17일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관세율 공개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WTO통보 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쌀 산업 발전 협의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에게도 비밀유지 서약을 받을 정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대표와 학계에는 공개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야당도 따돌림 시키면서 오직 새누리당에게만 관세율과 쌀 대책을 알려 온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비밀유지 약속을 먼저 파기한 한 것이며, 유일한 협의기구인 ‘쌀 산업 발전 협의회’의 기능마저 부정한 사건이다.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파기한 농식품부는 잘못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오늘 계획된 ‘발표 기자회견’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당장 중단하고 ‘쌀 산업 발전 협의회’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

우리는 공동위원장인 이해영 교수와 함께 농식품부에 ‘쌀 산업 발전 협의회’ 회의 즉각 소집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18일 10시까지 해주길 바란다.

만약 농식품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한다면 18일 11시부터 그동안 ‘쌀 산업 발전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제반의 내용을 공개하고 특히 513%의 관세율의 진실과 정부의 굴욕적 협상태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나갈 것이다.

농식품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4년 9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