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쌀 특혜조치, 이면합의 사전 조치

2015년 밥쌀용 수입을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관세화와 매년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408,700톤을 매년 수입해야 한다.

동시에 용도관련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밥쌀용 30% 도입 규정’과 ‘국별 쿼터’는 폐지된다. 즉 2015년부터는 밥쌀용을 수입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양곡대 예산을 700억원 상정하였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풍년으로 인해 내년에는 밥쌀이 18만톤이나 초과된다고 한다. 우리쌀이 넘쳐나는데 피같은 혈세를 밥쌀용 수입에 투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농식품부장관은 국회에서 수입쌀 소비처가 있어 시장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또한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된 것을 수입양곡으로 통합하면서까지 밥쌀용 수입을 포기하지 않고 의도를 숨기고 있다.

왜 이렇게 필요없는 밥쌀용 수입을 악착같이 고집하는가!

이는 최대 밥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주어진 특혜권(국별쿼터)을 보장하고, 쌀 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를 벌써부터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쌀 관세화를 통보하면서 ‘우리쌀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온나라에 걸었다.

약속을 지킬 진심이 있다면 밥쌀용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TRQ 쌀 물량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TRQ 쌀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2달도 되지 않아 거짓이 되지 않길 바란다.

[첨부-2015년 정부 예산안]

2014년 11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