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 의도가 밝혀지다.

1. 전농은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전하는 어제 예결소위 내용을 듣고 정부가 WTO 쌀 협상에서 사실상 이면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밥쌀용 수입양곡대 700억원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 차관(여인홍)은 513%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밥쌀용 수입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3. ‘513%의 관세율’과 ‘밥쌀용 수입 의무화 면제’는 WTO에서 보장된 우리의 권리이다. 513%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밥쌀용을 수입한다는 말은 협상포기이고 매국행위이다.

또한 올 해 쌀이 국내소비량 대비 24만톤 초과 공급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밥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4. 국회는 밥쌀용 수입 철회를 약속받아야 하고, 농식품부는 WTO쌀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5. 전농은 밥쌀용 수입 철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1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