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파괴하는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한·호주, 한·캐나다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었다.

국회가 농업을 포기한 졸속협상을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위상마저 포기하고 청와대의 거수기 수준임을 보여주는 치욕스런 모습이다.

호주, 캐나다와 FTA는 농업분야 중 축산낙농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농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한우산업은 이미 발효된 한·미FTA와 지난달에 타결된 한·뉴질랜드FTA까지 겹치면서 중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FTA협상에서 농업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하지만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면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낮추기로 하였고, 특별긴급관세(SSG) 발동기준도 유리하게 마련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5년 동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ASG)도 일본보다 불리하게 마련하여 졸속 협상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국회는 FTA협상을 분석,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11월 13일 여야합의서를 발표하고 비준동의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야 합의서 내용을 보면 ‘FTA피해 직불금 정상화’ 등 농업에 대한 핵심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12월 2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것만 명문화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나서서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농락한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오직 박근혜대통령의 주문을 착실히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청와대의 심부름꾼임을 자인하고 나선 꼴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마저 부화뇌동 하고 있어 농심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전농은 농업의 미래를 포기하고, 농민 생존을 위협하는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반대한다.

적어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국회는 협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농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반농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심판 투쟁을 통해 영원히 퇴출시킬 것이다.

2014년 12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