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독단으로 추진하는 TPP가입을 중단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죄해야 한다.

4월 15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다고 한다.

4월 초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를 만나 내용적으로는 가입을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자원부는 TPP가입 추진을 묻는 국민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추진상황을 숨겨왔다.

최근 3월 31일에도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TPP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보고 등을 거쳐 TPP 참여여부와 방식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과 합의에 기초해서 TPP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부 대표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실질적 가입 요청’을 한 것은 그 동안 국민을 속여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농민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TPP문제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이고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생활과 한반도 역학관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TPP를 이렇게 독단적이고 거짓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추가적인 쌀개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TPP가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을 속이면서 독단적 통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