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식량주권 포기!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 쌀값 하락 대책으로 24만톤 추가격리 한다더니 밥쌀용 쌀 수입 웬말이냐? -

5월 8일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1만톤 수입계획을 공고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신에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2만톤씩 늘려가며 수입해 왔고 그 중 30%를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시켜 왔다.

그동안 수입된 이 밥쌀용 쌀은 국내산 쌀과 혼합판매 되면서 부정유통과 국내산 쌀값 하락의 주범이 되어왔다.

2014년 9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협상의 실패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부대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으로 생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WTO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5월 3일 쌀시장 안정을 위해 ‘14년산 쌀 7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5월 내 조속히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격리 이후 쌀값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내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가 24만톤을 추가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돌리면 그만큼 국내산 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정부가 쌀값도 하락하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가 있을 것이란 농민들의 우려를 현실화 시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하기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모내기 준비로 한창인 농번기에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수입 계획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민족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쌀 생산 농민들은 쌀값을 하락시키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맞서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5월 12일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