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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에 대하여 김상곤 전 교육감이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
국회의원 500명으로 늘리자, 그게 국민에 이익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개 제안 김상곤(news)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평등한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선거란 1인 1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1표는 형식적 평등입니다. 1인 1표 이외에 1표 1가치 원칙이 달성되어야 실질적 평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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