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산업안전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뉴스토마토)

1990년대 말부터 유해·위험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도급이 급속히 늘면서 이제는 사고 책임마저 외주화됐고, 하청 노동자들은 업무는 물론 산재 후 보상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죽어서도 차별을 겪어야 하는 게 하청 노동자들의 실상이다.

은수미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 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기업이 산재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대할 수 없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럽 등에 도입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등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현재의 구조화된 악습을 끊을 유일한 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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