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일수교 50주년기념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

일본 후쿠시마 방문에 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우려와 당부

 

 

- 방사선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 지역 방문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참가 결정하게 해야.

- 우기 방문에 따른 빗물 노출 최소화, 방사선량이 높은 핫스팟 지역 활동 제한, 공간방사선량 한국 기준치 적용, 현지 농수산식품 및 가공 식품 반입 금지 등 당부.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이 한일수교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JENESYS2.0" 프로젝트) 후원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후쿠시마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핵발전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곳이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다. 그나마 행사가 진행될 곳은 후쿠시마 현 내에서 비교적 방사선량이 낮은 지역으로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피폭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보도와 홍보,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은폐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열흘간 프로그램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굳이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만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핵발전소 사고와 문제점을 인식하는 교육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문의 전제는 핵발전소 사고와 그 피해 상황과 원인,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 위험성 그리고 일상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인솔자들은 물론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주최 측과의 전화 통화와 행사 참여 학부모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청소년은 물론 인솔자에 대한 사전 교육, 정보 제공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 고지나 준비가 충분치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출국 전에 만나서 자문 의사를 밝혔으나 주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현지에서 방사능 안전 대책을 공개적으로 당부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 중에 노출된 방사선이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다가 비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장마철과 태풍이 이어진 우기이다 보니 빗물이 모이는 홈통이나 하수구에서 방사선량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핫스팟)에서 흙을 만지는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전주를 방문한 <방사능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후쿠시마네트워크> 히로유키요시노씨는 놀이터나 공원, 강가, 수로 주변 등 특정한 지점의 생활 방사선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0.23μsv/h 보다 높은 구역은 환경부에 의해 정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정화 작업이 되지 않은 곳은1.224μsv까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이나 가공 식품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이들 지역의 농수산물은 공식적인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의 반입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넷째, 공간 방사선량 적용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인솔자는 반드시 방사능 계측기를 휴대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공간은 항시적으로 선량 측정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공간의 방사선량 허용 기준은 일본의 0.23μsv/h 가 아닌 국내 기준인 0.11μsv/h를 적용해서 활동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덧붙여,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문제가 여전히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정부의 후원으로 후쿠시마와 도쿄를 방문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적절한지 따져볼 일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용택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담당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긴/급/성/명/서

전주지역 청소년 170명을 방사능 오염지역 후쿠시마에 보내선 안 된다!

미친 짓이다. 전주지역 청소년 170명을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지역 후쿠시마로 보내는 일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이 오늘 2015년 7월27일 오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주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이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 한일수교50주년을 맞아 일본외무성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주최측이 참가자에게 받은 해외여행자보험 동의서에는 이 행사명이 [후쿠시마 한국 청소년 교류 초청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여행자보험의 세부 항목중 질병치료비는 1천만엔(한화로 9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

후쿠시마가 어떤 곳인가? 체르노빌 핵참사에 버금가는 지구촌 최악의 핵사고 지역이다. 방사능이 어떤 물질인가? 1급 발암물질이다.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핵참사가 발생한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는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많은 나라에서 일본산 식품수입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상태다.

30여년전인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 지역의 경우 반경 30km의 지역이 출입금지 상태다. 후쿠시마의 경우 오염지역에 따라 다르지만10~20km를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포토다큐멘터리 잡지인 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친 특집보도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원전으로부터 60km이상 떨어진 후쿠시마시 등지의 방사능오염도가 체르노빌 출입금지 지역의 오염도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현지실측과 위성지도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줬다. 일본정부와 사고기업인 동경전력이 발표하고 있는 후쿠시마 일대의 방사능 오염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후 한달이 지난 2011년 4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가와 환경전문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한일조사단 6명이 후쿠시마 현지를 3박4일간 방문하여 오염지역과 피난민 실태를 둘러보고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에 현지실태를 보고한 바 있다. 언론보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핵참사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방사능 측정기, 일회용 방진복 등을 준비했지만 핵참사와 쓰나미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보고 느낀 프로그램이었다.

이 방문이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은 방문 후 3년이 지난 2014년에 방문단 중 한 명이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고, 2015년에는 다른 한 명이 급성백혈병이 발병한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백내장과 백혈병은 방사능 노출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꼽혀 2011년 4월의 후쿠시마 방문 때의 방사능 노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2011년 사고 직후에 현지취재를 한 국내 언론인도 건강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학생들의 후쿠시마 방문을 반대했지만 주최측이 연락을 피했고, 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학무모들의 의견이 많아서, 현지를 가더라도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 두 명이 간다고 해도 안될 일이지만, 170명의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방사능 오염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주었는지 의문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단, 일정을 보류하고 모든 관련 위험정보를 파악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바란다. 방사능은 일단 노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아이들을 사지로 보내서는 안된다.

2015년 7월 2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백도명(서울대교수), 구요비(가톨릭신부), 황정화(변호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010-3458-7488)

“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었던 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밀양아리랑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영화 관람 후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 밀양할매와 제작진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 2015.7.23. 늦은 8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주최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 밀양아리랑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iryang2015)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