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 촉구 ▶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보상 요구 - 중국은 82년 UN 해양법 협약 제 194조 2항 및 국제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 원칙 위반 - 양국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통해 중국에 피해 보상 요구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강화 2) 노후 1톤 경유트럭을 LPG 트럭으로 교체시 300만원 지원 ▶ 노후 경유 트럭을 LPG 1톤 트럭으로 교체 시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원 - 1톤 트럭을 많이 소유한 소상공인의 신차 구입 부담 경감 ▶ 「 친환경자동차연료 보급 촉진에 관한법(제)」 3)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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