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 다음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약속입니다 1) 자녀세대 세금폭탄 방지법 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재정준칙(채무 및 수지준칙) 도입,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안전판 기능 강화 ▶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도입 시 장기적인 재정영향 등을 평가˙분석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 자녀세대 세금폭탄 방지법(재정건전화법안)(제)」 2)국민 건강 위한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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