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거복지: 살기 좋은 주거환경 만들겠습니다!1)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 ▶ 기존 15층 층수 제한을 20층까지 확대 - 기존의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을 소규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손쉬운 재개발 시행 - 서민 재산권 보호 강화 ▶ 정비사업 대상지역 1만㎡ 미만에서 2만㎡미만으로 확대 ▶ 일반분양분 미분양 주택 발생 시 공공매입 대상에 포함 ▶ 비용보조 및 융자범위 대상 확대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개) 2)노후아파트 재건축 요건 합리화로 주택공급확대 ▶ 재건축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바뀌는 오락가락 재건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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