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 의무화 -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권력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적정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최저임금법(개)」 2)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 상생 경제 구현 위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 조속한 법제화 ▶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생존권 보호와 육성 제도 마련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 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영세, 중소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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