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국에 대한 경남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

● 조사 기간 및 방법 : 2016년 11월 16 ~ 11월 28일, 온라인 무기명 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지역 4년제 대학 관련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기명으로 의견조사 진행함. 450명 가운데 90명(20%)이 응답함.

● 직업 : 학계 및 교육계 52명(57.8%), 언론계 18명(20%), 시민사회단체 12명(13.3%), 기타 8명(8.9%)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전 조사결과이고, 온라인 무기명으로 조사했으나 응답일시가 자동기록되어 이를 분석에 활용함.

●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조

국정농단 정국 관련 전문가 패널조사 분석 결과(161201).hwp

아래는 경남도민일보 기사

경남 도내 전문가 74% "탄핵 가결 가능성 커"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사 결과, 헌재 인용·불투명 각 38.9%

김두천 기자 [email protected]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경남지역 학계·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 74.4%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자치센터(이사장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현 정국에 대한 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창 탄핵 정국이 무르익던 지난달 16일부터 28일 동안 전문가 450명 대상 온라인 무기명 의견 수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90명이 응답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 가결 가능성을 두고 매우 높다 20%, 다소 높다 54.5%, 불투명 18.9%, 낮다 4.4%, 매우 낮다 2.2%로 응답했다.

응답 초기는 민중 총궐기 이후 4차 촛불집회와 검찰의 박근혜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16~20일) 사이다. 이때는 정치권에 탄핵 여론이 미지근한 때였다.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야 정치권 탄핵 추진 여론(20~28일)이 확산한 터였다.

센터는 "촛불 규모가 커지고 탄핵 국면으로 사태가 전개됨에 따라 탄핵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국회 탄핵 가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 1점, 매우 높게 보면 5점을 부여해달라는 질문에 응답 평균은 3.86을 나타냈다. 응답 초기(16~20일) 평균값이 3.57로 시작해 중기(21~24일) 3.86, 후기(25~28일)에는 4.26으로 치솟았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 여론이 탄핵 찬성으로 무게 추가 기운 점에서 현 시점이라면 탄핵 가결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 패널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는 전체 38.9%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높다 5.6%, 다소 높다 33.3%, 불투명 38.9%, 낮다 20%, 매우 낮다 2.2%로 나타났다. 점수 평균값도 3.2에 그쳤다. 

하지만 응답 초기 평균값이 2.86에 불과했던데 반해 중기 3.29, 후기 3.63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유묵 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는 "박근혜 게이트 발현 후 현재까지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변화시키고, 갈팡질팡하던 야권의 헛발질을 막은 것, 이 모든 게 촛불의 힘이라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핵 정국의 향방을 두고는 "직접 민주주의가 제도권 대의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혁명적' 형태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탄핵의 완성도 결국 절대 꺼지지 않고 커져만 가는 국민의 직접적인 힘이 제도권을 압박해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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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 그동안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적 결과에 관계없이 비리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홍준표 도지사 1심 선고 결과는 법정구속을 면해준 점은 아쉽지만,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3. 이제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저승에 가서 성완종(전 회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는 등의 괴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는 것이 경남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리사실이 밝혀져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도지사를 도민은 결고 원하지 않을뿐더러 도정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수도 없다.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더 이상 도지사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9.8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지사 1심 결과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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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완전한 민주회복 이룩하자

그동안 감추어 오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이 대통령에 앞서 국정을 보고받고 정책을 수정하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인사에 개입하였고 대통령 연설문을 최종 검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은 최순실 일파의 소유물이었으며 국민은 희생양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박근혜 퇴진 외침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며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놀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 개편과 최순실 수사를 진행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최순실 수사는 증거인멸과 짜 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며 청와대 인사개편도 도긴개긴 인사에 불과하다. 그것은 박근혜와 한통속으로 민주를 파괴하고 민중을 탄압하고 포악한 권력을 휘둘렀던 새누리당과 정권의 주구들이 어떻게든 박근혜의 하야만은 막고 정권붕괴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설픈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국민은 박근혜의 퇴진을 원한다. 국민은 썩은 환부의 근원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은 썩어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싹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을 속이고 능멸한 박근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국민주권을 허물고 국가권력을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뽑아버린 범죄자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퇴진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썩은 환부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이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 이상 친일잔당과 수구세력에 의해 농단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국민은 일어섰다. 분노한 국민이 일어서서 무너지지 않은 정권은 없고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의 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성장해 왔다. 3.15,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6.10항쟁이 그러했다. 2016년, 분노한 국민이 다시 일어섰다. 분노에 찬 국민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패악과 폭정의 무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일굴 것이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는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부패 비리, 민주파괴의 온상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 청와대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박혀있는 박근혜, 최순실의 주구들을 즉각 몰아내야 한다.

- 엄정한 수사기관에서 최순실을 비롯한 그 일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완비해야 한다. 

2016년 11월 1일.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경남시국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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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및

일곱 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요구 -

1.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의 해소를 통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4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발족하였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9월 12일 전국의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하는 등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경남에서도 9월 26일(화) 50여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발족하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릴레이 입법 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한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 경남행동> 청원인으로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유묵 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대표, 민주노총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대표가 참여했고, 청원 소개의원은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맡았습니다.

2017. 9. 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여성단체연합 / 민주노총 / 진주시민행동

첨부 : 정치개혁 경남행동참가단체 명단, 기자회견 자료, 입법청원서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hwp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

도의원에 대한 ‘쓰레기’ 발언은 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최근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하여 논란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자신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은 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고, 급기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쓰레기’ 라는 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쓰레기’ 발언은 도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더 나아가 경남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쓰레기’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뢰배’ 라는 막말을 이어가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홍준표 지사에 대해 사과 촉구를 포함하여 몇 차례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오히려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을 쫒아 끝임없는 갈등을 부추키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적개심을 갖고 응징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사과 요구에도 홍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만과 독선, 막말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인해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이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홍 지사에게 사과 요구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에 불과하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제 단체와 함께 홍준표 사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16년 7월 14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준표지사 사퇴촉구 성명서(1607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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