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5_보도자료_21대총선 연금정책 과제(연금행동).pdf

The post [보도자료]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All kind of extremism is not religion.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는 종교가 아니다.   Dr. Munib A. Younan, the chairman of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LWF) visited South Korea. Dr. Younan proclaimed “Islam extremism, Hindu extremism, Buddhism extremism etc. all kind of extremism is not religion. True religion is loving neighbor.”  Grande Hilton Hotel, Seoul, South Korea. ...

(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한국에서 ‘식구(食口)’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4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3417명 중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는 사람은 44.7%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이는 2005년 조사 결과인 62.9%보다 18.2%포인트가량 줄어든 수치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대답한 사람도 64.9%로 3명 중 2명에 불과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의 비율은 2005년 76.1%에서 2008년 68.6%, 2012년 65.7%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반면, ‘혼밥족(族)’은 늘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이 대학생 및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혼밥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6.4%가 혼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혼밥을 경험하지 못한 이는 3.6%에 불과했다.

특히 일주일에 10회 이상 혼자 밥을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3명 중 2명(66.8%)이었다.

#1. 마트근무자의 밥상

마트 근무자 이모(26)씨는 제육볶음과 오징어젓갈, 콩자반으로 늦은 저녁을 먹는다.

이씨는 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일한다. 식사시간에 편히 밥을 먹지도 못한다.

이씨는 방직공장에서도 두 달여 일했다. 6시에 출근해 15시에 퇴근했고, 주간 조일 때는 13시부터 23시까지 일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공장에서 쉬는 시간 없이 일했고 주말도 출근했다.

몸이 버티지 못해 그만두고 두 번 만에 새 직장을 구했다. 직장 근처에서 집을 구하다 보니 친구와 연락이 뜸해졌다.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 이씨는 “일도, 사람도 쉬운 게 없다”면서 “힘들 때 서로 다독일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 노량진 고시준비생의 밥상

노량진 취업 준비생들은 고시 뷔페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한 끼에 4천5백 원 수준이지만 한 달권을 끊으면 더 저렴하다. 이모(27)씨도 그중 하나다.

급하게 점심을 먹고 나온 그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씨는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이다. 노량진에 온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주 어울리던 친구들을 만날 겨를 없이 바쁘게 산다. 연애는 합격 이후로 미룬 지 오래다.

매일 마주치는 학원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함께 스터디를 하는 일은 없다. 그는 저녁에도 같은 고시 뷔페에서 끼니를 때울 생각이다.

#3. 자영업자의 밥상

박모(61)씨는 남편과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한다. IMF 끝 무렵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알음알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라 부부는 하루를 둘로 쪼개 반씩 근무를 한다. 교대시간 전후 두 시간 남짓이 박씨가 하루 중 애들 아빠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전 10시 반. 박씨는 늦은 아침과 이른 점심 사이의 첫 끼니를 먹는다. 다시 오후 3시 반. 남편이 오고 박씨는 빈집으로 돌아간다.

주말도 휴가도 없는 연중무휴의 도돌이표 하루는 12년째다. 박씨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거 두 개 사면, 하나 더 드려요”다. 서른 발자국만 가면 있는 이웃 편의점에 대해 그는 “얼굴도 몰라요”라며 웃었다.

#4. 고3 수험생의 밥상

이모(19)군은 대치동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다. 휴일이라 집에서 공부하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왔다. 혼자 햄버거를 먹고 다시 돌아갈 생각이다.

‘수능이나 대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냐’는 질문에 “6월에 모의고사가 있어서 부담되지만 자신있다”고 답했다.

한 살 많은 여자친구와 지난해 헤어졌다. 수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여자친구는 공부를 이유로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

관계를 묻는 말에 “가족과의 사이도 친구와의 사이도 나쁠 건 없다”며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 듯 무심하게 답했다.

#5. 직장인의 밥상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모(54)씨는 영어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막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오는 길이었다.

단출한 파이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 그의 점심이었다. 김씨는 끼니를 때우면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다.

모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어학원에 다닌다.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꼭 필요한 영어를 놓을 순 없다.

추가 질문에 난감해하던 김씨는 “제가 영어 듣기를 해야 해서”라고 말하며 이어폰을 꽂았다.

혼자 식사를 하는 이유는 세대별로 달랐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진 박사가 ‘1인 가구 증가 양상 및 혼자 식사의 영양’이라는 보고서에서 20~60대 직장인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는 혼밥을 하는 이유로 ‘여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2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30대 이상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30대와 50대 이상은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홀로 먹는다고 답한 비율(30대 38.7%, 50대 37.9%)이 가장 많았다. 40대는 ‘시간이 없어서’ 홀로 먹는 비율이 29.2%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한국인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닌 타인과 관계를 맺는 매개체다. 함께 밥 먹으며 소통함으로써 정신적인 유대감이 생기고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된다. 하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사치일지도 모른다.

(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 1. 

김모(남·80)씨는 28년간 부동산 임대 관리업을 하다가 재작년에 일을 그만뒀다. 지난해 이맘때 아내가 골수암으로 사망하면서 처음으로 탑골공원을 찾았다.

일주일에 다섯 번가량 탑골공원에 오는 김씨는 임시공휴일에도 아침 9시부터 공원에 있었다. 큰아들 내외와 두 손녀가 김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42평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집에서 쉬는 가족들 눈치가 보여 밖으로 나왔다.

비가 오는 공원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씨는 공원 뒤편에 있는 낙원상가 지하 식당에서 홀로 콩국수를 먹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며 자신을 다독였다. 두 시간 넘게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김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2.

 6년 전 이씨(27·여)는 독립해 서울로 올라왔다. 고3 때 학교를 자퇴한 뒤였다. 서울 건국대 주변에 월세가 48만원인 고시원을 얻었다. 월세는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생활비마저 손을 벌리기는 부담스러웠다.

이씨는 하루 12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은 4000원이 조금 넘었다. 호프집 점원, 사무보조 등을 전전하던 이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점점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소속이 없고 알바로 하루살이를 하다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 했다.

주위 친구들 대부분 대학을 다녀 친구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상황도 싫었다. 그녀는 “고민이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 얘기처럼 들어주지 않을 거 같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며 “가족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3.

류모(28․여)씨는 4년차 초등학교 교사다. 류 씨는 온종일 그가 담임을 맡고 있는 서른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낸다. 함께 책을 읽고, 수업을 하고, 밥을 먹는다. 그는 “초등교육은 아이들과의 유대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감정노동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동료 교사들과는 점심시간 후 20분 정도 티타임을 하는 게 전부다. 최근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지면서 그마저도 요원해졌다.

퇴근 후에는 대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 대학 시절 친구들은 취업 후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 둘 남아 있는 친구에게도 ‘다들 바쁘고 피곤하겠지’하는 생각에 선뜻 만나자고 말을 꺼내기 힘들다.

류 씨가 그나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이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는 “서로 힘든 이야기만 하면 아마 서로 금방 지칠 거예요. 그냥 ‘난 괜찮아’하고 지나가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지만요.”라고 말했다.

한국인은 각자의 섬에서 살아간다. 소통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외롭고 쓸쓸한 모습은 닮았다. 노인도 청년도 매일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맡은 역할을 다할 뿐이다.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생각수업>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즐거운 나의 집’은 피곤한 이들이 녹초가 되어 만나는 ‘일종의 숙박업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고민이 있어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딜 수 있다. 일상에 치여 각자의 의무를 다하기에 바쁜 한국인은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를 지지해 줄 가족 혹은 친구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모두와 연결되어 있지만 소통은 요원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빈약한 사회관계망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회 관계 지원’ 항목에서 72.37점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아일랜드, 스위스보다 20여 점이나 부족하고, 회원국 평균인 88.02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80~90점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나이가 들수록 어려울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15~29세)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90점대의 높은 사회관계망을 형성했지만, 30·40대가 되면서 70점대로, 50대를 넘어서자 60점대 초반까지 사회관계지수가 급락했다.

50대 이상만 놓고 보면 1위 아이슬란드와 36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연령대별 격차도 OECD에서 가장 크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삼성의료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연구보고서 <연결되어야 건강하다: 사회지원망과 사회정신건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최소한 직간접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접촉하는 빈도가 가족은 2009년 72.6%에서 2012년 67.9%로, 친구는 2009년 63.6%에서 2012년 62.5%로, 이웃은 2009년에 62.0%에서 2012년에 50.3%로 떨어졌다.

구혜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는 관계가 단절된 원인에 대해 “사람들은 대개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며 “다만 도움을 요청할 지인이 없을 때 국가나 공동체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한국은 사회적 지원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적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주고 2차적으로 국거거 지원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주의가 관계 단절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간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일의 가치가 최우선인 한국 사회에서는 일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놀고, 멍 때리고, 햇볕을 쬐는 다양한 시간의 가치는 부차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중심적 가치 이외에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사랑을 짐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취업 준비에 모든 걸 쏟느라 타인과 관계 맺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단다. 1970~80년대에 청년 시절을 보내며 사랑을 해온 부모세대는 오늘날 자식세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두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의 사랑을 주제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눠봤다. 그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참석자>

• 김주희(28·여·가명) : 8개월 차 공무원 시험 준비생, 마지막 연애는 2년 전
• 조수현(28·여·가명) : 6년 차 임용고시 준비생, 3개월 전 이별
• 박필규(59·남·가명) : 공무원 정년퇴직, 3남매를 둔 아버지
• 이지숙(56·여·가명) : 소규모 개인사업, 1남 1녀를 둔 어머니

Q: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조수현(28·이하 조) :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사랑한다. 할 일이 바빠도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우선이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싶다. 같이 있으면 좋고 의지가 된다. 하지만 이성과의 사랑은 단절됐다.

김주희(28·이하 김) : 다들 사랑은 하고 있지 않을까. 가족은 당연히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한다.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의 힙합 가수 에미넴의 CD를 듣고 음악에 관심 갖게 됐다. 그러나 연애는 안 한다.

박필규(59·이하 박) :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나와 생각이 달라지고 벽이 생긴 것 같다. 대화하고 싶어도 세대 차이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지숙(56·이하 이) : 자녀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들·딸과 매일 통화하고, 문자나 카톡도 거의 두세 번 이상 주고받는다. 얘들이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해준다.

Q: 왜 연애를 하지 않나요?

김(28) : 작년까지는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는데 지금 만나는 배우자와 안정된 직업을 가진 후에 만날 배우자가 다를 것 같더라. 직업을 갖고 좀 더 떳떳했을 때 마음도 편할 것 같다. 공부하면서 연애를 해봤는데 준비 기간만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과감히 잘랐다.

조(28) : 연애할 때 상대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고 갈등이 많았다. 온종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꾸 시간 뺏긴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번 헤어지고 나서는 연애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28) : 같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슬럼프를 겪는 기간이 다르니까 나는 공부가 잘돼도 그 친구는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준비생은 철저히 고립 돼서 고독하게 공부하는 게 맞다.

조(28) : 특히 계획한 공부량을 못 채웠을 때 주말에 보충해야 하는데 데이트 때문에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또 남자친구와 다투고 나면 신경 쓰이고 짜증 나서 공부가 안됐다. 자기 직장 생활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하소연할 때 정말 들어주기 싫더라. 남자친구가 쇼핑할 때 같이 가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많이 허탈했다. 내건 사주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정말 아깝더라. (웃음)

김(28) : 맞다. 공부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기분전환 시켜준다며 나오라고 해서 재밌게 놀다가 막상 집에 돌아오면 허탈해진다. 남들보다 뒤처진 기분이 들고 시간 버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남자친구가 술 먹으러 가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늦어지면 신경 쓰여서 집중도 안 된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날 정도다. (웃음)

조(28) :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지금 연애하는 게 나한테는 사치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된다.

Q: 공부하느라 사랑하지 못하는 청년, 부모세대는 어떻게 바라보나?

이(56) : 우리 딸도 대학원 박사 과정 공부 중이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보면 ‘내가 딸의 진로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가 걱정하는 것보다 자식세대가 훨씬 잘해주고 있다.

박(59) : 상당히 공감된다. 큰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포기하고 지금은 과외 선생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데도 취업이 안 되니까 부모로서 답답하다. 얼마 전에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선을 보게 하려 했다. 그런데 먼저 물어보는 게 ‘딸 무슨 일 하나?’였다. 과외를 한다고 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 직장 없으면 결혼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적령기는 다가오고 취직은 안 되고 진퇴양난이다.

이(56) : 우리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하며 별 어려움 없이 키우다 보니 자식 세대가 인내와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사랑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닐까. 조건부터 생각하게 되고. 특히 요즘 세대는 더불어 사는 걸 어려워하니까 외로워지는 것 같다. 공무원 준비하면서 나만 보는 건 위험하다. 나중에 취직하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다. 사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찾았으면 좋겠다.

김(28) : 실은 나도 사교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성격대로 살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다른 친구들은 책을 외울 정도로 공부하는데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시간을 쓴다면 그들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 인간관계가 끊기는 건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조(28) : 취업이 어려운 게 사회 구조적 문제인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글쎄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사회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지금 누군가에게 시간이나 노력을 들일 수는 없지만,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가치관은 항상 기억하려고 한다.

Q: 부모세대가 젊은 시절이던 70~80년대의 사랑은 어땠나?

이(56) : 그때는 지금처럼 이것저것 따지는 현명함이 부족했다. (웃음)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는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건을 보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 연애했다. 또 사랑에 대한 성 개념도 훨씬 순수했다. 손잡고 뽀뽀하면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만남이 이뤄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고, 일정 기간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가보다’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다. 조건을 보는 사랑이라기보다 만나면서 좋아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박(59) : 광주 충장로나 금남로의 다방에서 만나 연애를 했다. 장발에 멋진 목소리를 가진 DJ가 틀어주는 음악을 듣고 사랑을 속삭이곤 했다. 비가 오는 날에 그런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면 뿅 갈 수밖에 없다. 정말 사랑에 빠지기 쉬웠다. 그런 곳에서 연애했다.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무등산에 있는 유명 관광호텔에 가면 부모와 함께 나온 남녀가 선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을 찾으려고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호텔 안을 돌아다니곤 했다. 그때는 이것저것 조건 안 따지는 순수한 사랑도 있었고, 선을 보고 사랑을 하기도 했다.

이(56) : 맞다. 정말 낭만적이었다. 나도 연애할 때 다방에 가서 팝송을 자주 들었다. 남편이 ‘월간팝송’을 볼 정도로 팝을 굉장히 좋아했고, 항상 가면 신청해서 곡을 들려주곤 했다.

박(59) : 군대를 다녀와서 25살 무렵에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다. 지금 청년들처럼 나도 젊었을 때 취직이 최우선이었다. 시골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다. 빨리 공무원이 돼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그때도 취업은 어려웠다. 그래도 우정을 깊이 생각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끈끈하게 유지하면서 사랑하고 공부했다.

이(56) : 우리 세대는 지금 청년들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다. 덜 각박한 세상이었다.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그러다 보니 청년 세대가 일상생활, 사랑에 더 조바심을 가지는 것 같다.

(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자영업자> 1. “주말도, 휴일도 없는 30시간 편의점이예요”  2. 쉽게 문 열고, 쉽게 망한다.

(이 글은  전남 광주에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혜숙씨(가명)의 육성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런 형식을 ‘사람책’이라고 한다. 

또 이 글은 경향신문( “365일 하루 30시간 부부 맞교대…군대 간 아들 면회도 못 갔어요”)에 전재됐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안 써요. 하루 24시간을 둘로 쪼개서 반반씩 근무하는 셈이죠. 저는 보통 새벽 3시쯤 일어나요. 식사를 준비해 놓고 도시락을 싸서 부지런히 집을 나서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남편이 있는 가게에 도착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야간에 고생을 하니까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쓰죠. 이때가 하루 중 남편과 제가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교대시간 전후로 한 두 시간 남짓이요. 그 시간 동안은 둘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죠. 진상손님 흉도 보고, 못했던 잔소리도 하고. 그때는 손님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오면 대화를 못하잖아요.

하루 2시간, 한 달에 이틀 반나절을 함께하는 부부

오전 7시쯤 남편이 집으로 가고 나면, 그날 팔 빵을 구워요. 우리 편의점은 빵이랑 쿠키를 직접 구워서 팔아요. 그리고 8시부터는 상온제품, 유제품 등 연달아 들어오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재고가 없는 건 추가 발주를 넣어요.

틈틈이 빵을 굽고 포장하면서 손님을 받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요. 보통 오전 11시 전에 가게에서 첫 끼를 먹죠.

정오가 되면 근처 대학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해결하러 몰려들거든요. 그 전에 해치워야 해요. 밥은 카운터 안쪽에 간이식탁을 펴놓고, 집에서 싸온 몇 가지 반찬이랑 먹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몰려서 한 끼 먹는 데 두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오후 3시 반쯤 남편이 다시 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하루가 금방 가죠.

편의점 일이 편하다는 말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혼자서는 손발이 모자라죠. 쉽게 생각하고 덜컥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경우도 여럿 봤어요.

저희끼리는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편의점’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창고정리나 청소를 하기 힘들어서, 교대시간 전후로 둘이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상 남편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주말도 휴일도 없는 연중무휴의 도돌이표 하루

편의점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은행에 다녔어요. 은행 지점장을 7~8년 정도 했어요. 2000년도였을 거예요. 외환위기 칼바람을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마지막 해고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명예퇴직을 당했죠.

남편이 40대 후반이었고 첫째는 고3, 둘째는 겨우 중2였어요.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 시기였죠. 남편이 작은 개인회사에 재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금을 끌어오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이라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만뒀죠.

당시에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집에 목돈이 꽤 있었는데, 사기꾼이 붙더라고요. 사기도 여러 번 당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주식도 하고 사업투자도 했지만 다 여의치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지인이 편의점을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편의점은 장사경험이나 별다른 수완이 없어도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때는 편의점 매출이 많지 않아도 본사에서 점주들한테 최저수입을 보장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알음알음 시작하게 됐어요. 본사에서 주는 최저보장금이라도 다 챙겨보자고 생각했죠.

매장을 세 번 옮기면서 편의점을 하는 12년 동안,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잠깐 빼고는 아르바이트를 쓴 적이 없어요. 저희는 편의점을 처음 할 때 누군가에게 뭘 팔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지금도 서로 “장사는 정말 나랑 안 맞아”라고 말하죠.

영업을 잘해서 떼돈을 벌 자신도, 능력도 없었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초기에는 둘이서 하루에 열대여섯 시간씩 근무하며 일을 배웠어요. 편의점이라는 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가게를 시작한 뒤부터 12년째 저희 부부는 주말도 휴가도 없이 집과 가게만 오가며 지냈어요.

 

김씨 부부는 끼니 때가 되면 편의점 한 구석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는다. 사진은 김씨가 싸온 도시락 모습.

요즘에는 제가 몸 관리를 하느라 일주일에 세 번, 퇴근 후에 운동을 다니긴 하지만 집에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려고 하죠.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방학 때만 기다려요. 기댈 곳은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방학이면 집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거든요. 아들 덕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가게를 쉬어도 감지덕지죠.

편의점과 집 밖에서는 잠수인생

저희는 아들 둘 다 군대 면회를 한번도 못 갔어요. 첫째는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입소할 때 데려다준 게 끝이었고, 둘째는 면회는커녕 군대 갈 때 데려다주지도 못했어요. 편의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었어요.

그러다 잠깐 편의점을 쉬었던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애들 밥해주고 집안일하면서 보냈는데, 작은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해준다고.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미안했어요. 둘째가 중2 때부터 제가 편의점을 한다고 집에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참 많은데,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 못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못 갔어요, 한번도. 가려면 또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저도 365일 24시간을 편의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애들 아빠도 회사 다닐 때 입던 낡은 양복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기가 싫었어요. 여유도 없고요.

 

김씨의 남편은 은행지점장으로 일했지만 2000년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진은 1998 외환위기때 대량해고를 당한 한 은행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

친구들이 자식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애들 아빠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치매예요. 처음에 남매들끼리 돌아가면서 돌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의점 일을 하면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잖아요. 그때가 두 번째로 했던 편의점 매장 계약이 종료되고 잠깐 쉴 때였는데, 새로 편의점을 열기 전까지 한 20일 정도 저희 집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가 전화를 해서 “이제 네 차례니까 네가 좀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 “다들 사는 거 바쁘고 힘들어서 집에서 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독하게 말해버렸어요.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제가 집안 일만 할 때는 사교모임이 많았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편의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 모임에도 제가 먼저 잠수를 타게 되더라고요. 계속 모임에 나가지 않다보니 연락이 점점 줄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같이 편의점 하면서 알게 된 친구 말고는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일 편의점에 있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끊어야 하고, 시간 내서 누굴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동네 주민 모임은 회비만 내고 있어요.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편의점은 단골 개념이 적기도 하고, 손님들과는 절대 친하게 안 지내요. 되도록 말 섞지 않으려고 하죠. 외상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또 까딱 잘못하면 사기당하니까. 몇 걸음만 가면 근처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데 거긴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인 얼굴도 몰라요.

저희 부부는 편의점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종의 잠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사적인 생활 모두에서요. 라디오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만 나와도 꺼버리고 독하게 일만 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다보니, 외롭고 슬프고 그런 감상에 젖어서는 내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이 아니면 이걸 왜 하겠어요?”

두 번째 편의점 계약이 만료되던 때가 저희가 편의점을 시작한 지 딱 10년째 될 즈음이었어요. 처음 가게는 유흥가에서 했고, 그 다음 가게는 중학교 앞에서 했는데 술꾼들, 사고치는 중학생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였죠.

정말 편의점 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오는 손님들도 다 미워 보이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는 편의점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푹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쉬면서 수입이 딱 끊기고, 있는 돈만 쓰니까 금방 불안해지더라고요.

연금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 집에서 가까운 직업훈련소에 몇 달 다녔어요. 저는 제봉을 배우고 남편은 양재를 했어요. 편의점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무조건 둘이서 붙어 다니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계속 서로 못 보고 살았으니까.

2개월 넘게 다녔는데 전망이 너무 없어서 그만뒀어요. 직업훈련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정부는 왜 그런 데 돈을 쓰나 몰라요. 그러고는 5개월 만에 다시 편의점을 열었어요. 남편이랑 편의점 쪽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했었는데, 다시 24시 편의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편의점을 다시 하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식들이 다 독립했으면 저희가 왜 이걸 하고 있겠어요?

첫째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고, 둘째는 취직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애들 나이가 서른넷, 서른하나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독립해서 장가갈 나이인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이러고 있죠.

저희 또래들이 요즘에는 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가게를 그만두면 남편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한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복지가 최저생활이라도 가능한 정도만 지원되면, 저희가 편의점을 그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6월의 마지막 목요일, 북촌 언저리 다락방 구구에 고마운 얼굴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처음 온 이들의 어색함, 오랜만에 찾아온 이들의 어색함, 지난달에 왔어도 여전히 가시지 않은 어색함까지, 다락수다는 이렇게 여러 어색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다락수다의 어색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6월 다락수다에서는 <내 삶의 파트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트너’는 내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 온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말하는데요. 불교에는 서로 도우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벗을 뜻하는 도반(道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도반은 배우자일 수도, 연인일 수도, 아니면 평생 함께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앞날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면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파트너가 있나요?

내 삶의 파트너는 OOO이다

본격적인 수다에 앞서 각자 ‘삶의 파트너’를 어떻게 생각 또는 상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제 삶의 파트너는 아마 지금의 남편일 테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고 지금은 제 아이의 아빠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멋지다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직장 동료보다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 남편에 대한 애정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10 정도 밖에 안 되는 듯합니다.”

“제 파트너는 즉흥적인 사람이었으면 해요. 제가 생각이 많은 편인데, 반대 성향이었으면 해요. 다만, 삶의 방향성은 비슷했으면 하는데,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걸까요? 어쩌면 제가 만든 틀에 갇혀서 파트너를 아직 못 만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 파트너도 남편입니다. 이마가 점점 벗어지고 있어요. (웃음) 그래도 열정적이고 가정에 헌신적인 멋진 사람입니다. 요즘 일이 힘들다 보니 코피를 자주 흘려서 걱정도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에도 못 본 척, 그냥 내버려 둔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런 헌신과 열정이 참 고마워요.”

“제 아내는 키가 작고 아담합니다. 열심히 사는 데다가 가식이 없고 솔직해요. 그런데 요즘 갱년기 혹은 권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아내의 애정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내는 그것조차 미안하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말 가식 없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솔직함과 진정성이 멋지다는 생각도 해요.”

파트너와 어떤 삶을 만들고 싶나요?

이후 소그룹으로 나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파트너와 만들고 싶은 삶에 대해, 그 과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결혼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과 챙겨야 하는 것이 많아져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요. 그냥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을 뿐인데, 그것이 무조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안타까워요.”

“요즘 제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솔직히 제게는 아들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요. 아내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죠. 아내가 아들과 갈등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화난 감정이 저를 향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알지만, 왠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것이 많은데, 어쩐지 계속 다툼만 생기고 갈등과 상처만 쌓여갑니다.

소중한 파트너와의 관계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 차이, 의견 차이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십, 수백 명도 아닌 딱 두 사람의 마음만 통하면 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만만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를 원하지만, 상대방을 잘 사랑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인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와 파트너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랑의 기술을 연마해야 할까요?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저에게 더욱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즉 나라는 사람에 대해 파트너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파트너를 위해서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참는 것이 파트너와 커뮤니케이션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나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술을 연마하겠어요. 이 문제가 파트너에게 이렇게 크게 화를 낼 정도일까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노력과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남편에게 점점 실망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작아졌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연마해야겠어요.” (웃음)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상대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저도 불편한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제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를 발견하면 관계도 건강해진다

파트너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인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이해와 사랑’입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혹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파트너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아직 많은지라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 아쉬움과 남은 이야기보따리는 7월 심층수다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내 삶의 파트너>에 관해 좀 더 진한 수다를 원하신다면, 7월 27일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 구구로 놀러 오세요! 7월 심층수다에서는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저자 이명수 님과 함께합니다. ☞ 7월 심층수다 신청하기 (클릭)

–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후원사업팀

내성천이 맺어준 ‘국경을 넘은 사랑’

- 카리나 슈마허 독일 생태학자•활동가 인터뷰

윤연정, 이수석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비행기로도 11시간이 넘는 타지에서 날아온 독일 생태학자가 아무런 연고 없는 경북 영주 내성천과 사랑에 빠졌다. 카리나 슈마허(Karina Schumacher·33) 내성천살리기 활동가 이야기다. 그는 2012년초 한국에 정착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서 독일복음선교연대(EMS) 생태선교동역자로 5년간 교육자료 제작, 생태교육 등의 일을 해왔다. 학문 연구를 넘어 현장활동에 집중하고 싶었던 그는 2017년 초 영주로 내려가 '내성천 살리기 운동'에 뛰어들었다. 지난 7월 2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회화나무 카페’에서 처음 만난 이래 10월 9일 전화 취재에도 유창한 한국말로 친절하게 응한 그가 내성천뿐 아니라 거기 사는 한 사람과도 사랑에 빠진 운명적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3930" align="aligncenter" width="550"]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건물 1층 회화나무 카페에서 <단비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카리나 슈마허. ⓒ 윤연정[/caption]

‘생명’을 느끼게 해준 치유의 공간

“(2014년 처음 방문한) 내성천은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곳이었어요.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제가 평생 살면서 느낀 가장 큰 충격이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광화문에서는 유가족들 옆을 지키면서 맨날 울고 기도했는데, (내성천은) 왠지 너무 크게 대조됐어요. 세월호 사건은 죽음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생명의 강으로 갔을 때 (봤던 풍경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슈마허씨는 2014년 6월 초와 여름이 끝날 무렵 내성천을 처음 방문했다. 생태기행과 수련회 차원에서 들렀던 내성천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았다. 우연한 내성천 방문이 슈마허씨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도 몰랐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내성천에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한다. 2015년 3월 5일 무섬마을 정월대보름 행사를 방문하고부터 그는 매월 주기적으로 내성천 곳곳을 방문해 ‘내성천살리기 활동가’로 주민들과 소통했다. 영주시내 영주중앙교회와도 관계를 맺으며 인적 지원, 홍보 지원 등을 약속받았다. 그는 내성천을 살리는 일을 ‘보수 없는 직업’으로 택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3931" align="aligncenter" width="550"] 영주댐 건설 이후 무섬마을 앞 등 내성천 하류에는 육화 현상이 심해져 트랙터로 갈아엎어도 풀이 다시 돋아나 모래밭이 풀밭으로 변한다. ⓒ 윤연정[/caption]

제2의 고향, 내성천 무섬마을

영주 무섬마을 내성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위로가 된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가 자란 독일 하겐의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고향에 온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 5년 동안 있었지만, 여기 내려와서 (한국에서) 진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성천은 너무 아름답고, 커피는 고향 맛이 나고, 고택들은 내가 독일 살 때 그 느낌을 줬어요. 독일은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는 집을 수리해서 쓰고 그래요. 한옥에서 옛 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정말 신기해요.” 슈마허씨는 2016년 말 기장측과 맺은 계약이 끝난 뒤 계약을 연장해 하나의 사건에 집중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든지 독일로 돌아가든지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독일행 대신 영주행을 택했다. “서울에서 하는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친환경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성천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활동을 직접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체득했다. 내성천을 보존하겠다는 목표로 내려갔지만, 연고 없는 타지에서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기장측 생태기행을 하면서 현지인들 반응에 확신을 얻어가던 터였다. 내성천을 지키기 위해 타지에서 와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현지인들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영감을 받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3932" align="aligncenter" width="550"] 2015년 여름 사람들은 직접 내성천을 방문해 물에 발을 담그고 모래를 만지며 교감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생태운동본부 홈페이지[/caption]

내성천이 이어준 사랑

“하루는 (무섬마을 내성천) 강변에 누워 있었어요. 반가운 봄 햇볕도 따뜻했고요. 그냥 너무나도 반가운 봄 햇볕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푸른 하늘이었고, 모래는 마냥 하얀색이었죠. 물줄기가 옆으로 흐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죠.” 마을 안에 카페가 하나 있던 게 기억난 슈마허씨는 작은 카페 ‘쉬었다가게’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그가 연인 김용기(36)씨를 만난 운명적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 김씨가 카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내성천을 사랑한 슈마허씨에게 내성천은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사랑도 주었다. 내성천에 대한 관심은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줬다. 슈마허씨는 “영주에서 내성천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을 찾기 어렵다”며 “현지인인 김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운명적으로 서로 만났고, 좋아했어요. 서로 좋아한 만큼 내성천이 서로에게 더 중요해 진 거예요. 그는 민박집과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성천이 잘 보존되어야 했고,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보니 환경운동가들을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이가) 이 지역을 많이 알다 보니 조언을 많이 줄 수 있죠. 내성천은 저희에게 연결고리 같은 존재예요.” [caption id="attachment_183933" align="aligncenter" width="550"] 김용기씨는 무섬마을에서 민박집 ‘마당넓은집’과 카페 ‘쉬었다가게’를 운영하는데 슈마허씨도 가끔 일손을 돕는다. ⓒ 윤연정[/caption]

'집단기억의 장소'가 회자돼야 하는 이유

“(수몰된 금광리 금강마을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서울에서 40년을 살다가 일부러 고향이니까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부러 왔는데, 자기 고향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남자친구와 첫 데이트였는데, 이제는 다시 못 가죠. 그땐 기차역(평은역)도 있었고, 옛집과 작은 마을교회도 있었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 앞에서 간식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없잖아요. 그냥 녹조라떼 호수만…” [caption id="attachment_183934" align="aligncenter" width="550"] 2015년 4월 수몰되기 전 평은역은 이미 폐허로 방치됐지만 물에 잠기지 않았더라면 아련한 ‘기억의 장소’가 됐을 터이다. ⓒ 카리나 슈마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35" align="aligncenter" width="550"] 금강마을 한 고택 뒤꼍에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과일나무도 수몰의 운명은 몰랐을 것이다. ⓒ 카리나 슈마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36" align="aligncenter" width="550"] 수몰되기 전 금강마을의 애잔한 풍경 너머로 댐에 물이 차오를 때 대비해 건설중인 현수교가 보인다. ⓒ 카리나 슈마허[/caption] 슈마허씨는 사라진 금강마을이 신금강 마을로 옮겨졌지만 사람들 추억의 장소는 영주댐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한다. 장소가 사라지면 기억도 희미해진다. 끊임없이 과거 모습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억의 공간’이 필요하다. 슈마허씨는 내성천살리기 운동으로 사람들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유대감이 함께 마을을 아름답게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밖에서 내성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내성천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때로 행사를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매일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성천에 대해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개발해주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개발도 가치 있는 것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한테 말해요, 여기는 개발 없이도 가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슈마허씨는 개발우선주의만이 답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자연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몸이 편안한 것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옛날 정말 아름다웠던 공간을 얘기하며 추억이 있는 공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다.

“외국인 아닌 영주시민 되고 싶어요”

“현지인이 되고 싶어요. 외부인이 와서 왜 안 하냐고(내성천 안 지키냐고) 하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슈마허씨는 외국인이 왜 내성천에 관심을 갖냐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내성천살리기 운동을 위해서라도 그는 아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주시에 정착할 계획이다. 지금은 영주시내에 ‘무위자연’의 뜻을 가진 NARI(nature remains intact) 생태카페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23일 여는 NARI 생태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관련 회의도 하고 세미나와 생태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때까지 마땅한 장소가 없어 현장에서만 활동하고 사진 찍으며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이제는 센터를 만들어서 개인 사무실은 물론 규칙적으로 교육도 하고, 환경 관련 서적도 갖춘 환경사무실을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어떻게 내성천살리기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제가 아이들한테 생태교육 할 때도 얘기해요. 환경은 너무 큰 주제라 겁을 먹지만, 그냥 나부터 할 수 있는 걸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라고요.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겨울에 히터 없이 못살아요. 여름에는 대신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중요해요. 같이 사는 지구니까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살 수 있으려면 조금씩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caption id="attachment_183937" align="aligncenter" width="550"] 회화나무 카페 앞 정원에서 <단비뉴스>와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 카리나 슈마허. ⓒ 윤연정[/caption] <이력> 슈마허씨는 13살부터 10년간 그린피스에서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예수형제협회’라는 기독교공동체의 유기농 농장에서 봉사하며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2005~2008년에는 독일 로스토크(Rostock) 대학에서 농업생태학을 전공했다. 2008~2011년에는 호헨하임(Hohenheim) 대학에서 ‘환경보호와 농업먹거리 생산’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생태 연구 차원에서 호헨하임 대학 연구팀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지하수 농약 검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012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생태운동본부로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형복합쇼핑몰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 후 주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인 서울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상권의 상인들의 경우 출점 3년 후 평균 36.5%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 파주시 내의 금촌동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평균 29.8%의 매출 감소를, 인근의 고양시 덕이동 로데오타운 상인들은 평균 54.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지역에서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7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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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홍대 상권 전수 조사> 홍대 핵심 업종 대부분 진출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먼저 홍대 상권의 주요 업종은 ①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소매업, ②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③ 유흥주점업, ④ 제과, 음료점업, ⑤ 음식업 등 다섯 가지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전체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홍대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매장은 총 164개였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들어와 있었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은 롯데였다. 롯데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커피, 패스트푸드 판매점 롯데리아, 화장품 및 건강관련용품 소매점 롭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나뚜루, 영화관 롯데시네마 등 8개 업종에 걸쳐 36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신세계(스타벅스, 위드미), CJ(올리브영, 빕스, CGV,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이랜드(로이드, 버터, 로운샤브샤브, 자연별곡, 피자몰, 슈펜, 폴더, 뉴발란스, 미쏘, SPAO),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의 경우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홍대 앞에는 영업중인 소규모 영화관이 없다) 모든 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과 겹쳤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밀집된 분포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 권고대상 대기업 단무지 CJ제일제당, 사조대림, 풀무원, 대상FNF 도시락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롯데푸드, 후레쉬서브, BGF푸드, 풀무원 떡국 및 떡볶이 떡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대상FNF, 풀무원 김치 CJ제일제당, 대상FNF, 동원F&B, 풀무원 순대 아워홈, 진주햄 전통떡 삼립식품 막걸리 CJ제일제당,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관성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음식점업 7개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CJ푸드빌, 농협중앙회(목우촌), 롯데리아, 대성산업,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SK네트웍스 등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