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하여 유권자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본격적인 선거 시기가 시작되고 선거법 상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될 것임. 매주 촛불집회에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유권자 피해사례 등을 통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알리고, 대선 전에 국회가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참여연대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진행 
- 현행 선거법이 왜 위험한가, 선거법의 문제점 : 조성대 한신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이번 대선 시기, 예상되는 유권자 피해사례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4.13 총선에서의 선거법 피해사례 : 2016총선넷,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국회의원 지지 발언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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