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형사고발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2월 28일(수) 오후 2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확인됨. 언론이나 문화계, 세월호 사건 뿐 아니라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됐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길들이려 한 사실도 포착됨.

- 이는 민주공화제와 삼권분립의 원리, 법치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

- 이에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려 함.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12월 28일 오후 2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공작정치 배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발 기자브리핑 후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구속하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형사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28일(수) 오후 2시, 특별검사 사무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오지원 변호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근담당자 
          세월호 유가족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특별검사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대치동 8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