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작정치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회의가 국정에 대한 점검과 대통령 보좌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민변 등에 대해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기획한 것으로 확인됨.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

청와대 수석회의가 박근혜 정권의 비판자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는데 입법, 행정,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임.
이에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논의된 공작정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발표 등을 통해 청와대 공작정치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려 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합당,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노회찬의원(정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 순서

 

- 사회 :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청와대 정치공작 어떻게 추진되었나? / 김남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사례발표> 
- 언론계 /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문화예술계 / 장지연 PD  
- 법조계 / 송아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교조 /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세월호 / 김진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 통합진보당 해산 /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민간인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종합토론> 
공동주최 의원, 서복경(서강대 교수), 한상희(건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