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문제사업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2017년 예산 문제 사업 50선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가 선정한 2017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한 이번 자리에서는, 미르재단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새마을 운동 ODA 등을 비롯한 50개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적자는 늘고 복지지출은 제자리라며, 정부가 저성장 시대에 실패한 재정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50개의 문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민이 선정한 2017년 최악의 문제예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은 본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바로가기 → (https://goo.gl/8lH4Da)

시민이 선정한 2017년 10대 문제예산 관련 의견 국회 청원 실시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 및 제안하고

2016년 10월 26일 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투표로 선정한

2017년 중앙정부 예산안 10대 문제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증액 의견'에 대해

국회에 청원을 실시하였습니다.(청원 소개의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국민이 선정한 2017년 10대 문제 사업

1. 사업평가나 타당성 검토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 ODA - [안행위/외통위] 새마을운동 ODA 사업 : 삭감

2.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 [미방위] 종교문화 시설건립 : 삭감

3.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 [기재위] 지식협력단지 운영 : 삭감

4.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 [환노위] 수자원공사 지원 : 삭감

5.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 [복지위] 긴급복지 : 증액

6.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 [국방위]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관리부실 : 삭감

7.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 [외통위] 코리아에이드 사업 : 삭감

8.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 [미방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삭감

9.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 [정무위]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 삭감

10.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 [환노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삭감

삭감 합계 : 7,660억 4백만 원 / 증액 합계 : 200억 1천3백만 원

※ 세부내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이 사건

한겨울 내내 트레이닝복과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7살 어린아이는 결국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에 의해 죽어간 아이의 사건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친부의 학대를 못 이겨 탈출한 아이, 입양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양부모의 사건까지.. 차마 말하기조차 힘든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하여 몇 명의 악마같은 부모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자인 리로이 H.펠턴(Leroy H.Pelton)은 미국 아동 학대 연구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조사하고 연구를 했지만, 아동학대와 육아유기가 빈곤과 적은 수입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아동 학대와 육아유기에 관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

 

2015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15.9%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높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일회적인 학대가 아닌 재학대의 사례를 보면 재학대 행위자의 56%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빈곤'을 지목하고 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빈곤계층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드림스타트'는 0~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 가정방문, 상담,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빈곤 계층의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사업이 빈곤, 가정폭력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지금이야말로, 이런 아동복지 예산을 늘리고 빈곤계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늘려야 할 때인데, 놀랍게도 2017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10%, 66억 원이 넘게 삭감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위기가정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지금 예산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가 400조가 넘는 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회는 한 달 남짓한 기간 심사하며 이 중 극히 일부를 감액 또는 증액할 뿐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길을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방법. 바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뿐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수만 페이지에 다라하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전부 분석하고 이 중 문제사업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찾아내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2016년 12월 최종 통과되는 예산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만이 예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조 1천억 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 병영생활관으로 신‧증축하느라 사용한 돈의 액수입니다. 사실 60만 명을 넘는다는 군인의 수를 감안한다면 7조라는 돈은 크지 않는 액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제대로 쓰였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이 돈이 낭비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산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겠다고 한 당시의 목표는 대상인원 301,000명, 면적 5,192,000㎡(통상 하나의 군부대 편성 기준인 대대의 개수로는 666개)입니다. 이후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 달성된 결과는 면적 4,976,000㎡(대대 개수 638개)입니다.

먼저 건축비를 비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병영생활관 개선으로 사용된 돈을 면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군부대가 오지에 있어 건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병영생활관을 짓는 데 표준건축비보다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짓는 건물의 단가는 표준건축비보다 20%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많은 군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어서 건축자재의 운송이 어렵고 각종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인가요? 일부 GOP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대급 부대에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한다면 모를까 도로와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건축비 단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 책정된 돈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당 예산은 1,426,849원이고 국방부의 단가는 1㎡ 1,220,000원으로 1㎡당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1㎡당 20만 원이라는 돈을 전체적인 액수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실제 달성된 사업의 면적은 4,976,000㎡, 이 면적에 약 20만 원이라는 돈을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약 1조 292억 원 가량이 됩니다. 즉 국방부의 계산식대로 적용해도 1조 이상의 돈이 건축 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병영생활관 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집기를 바꾸는 것이라면 1조 292억 원은 내부 집기를 바꾸기 위해 사용된 돈일 것입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당시 기존 침상형이었던 숙소를 침대형으로 바꾸는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그러한 가구들과 같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가 넘는 돈이 실제 개인의 집기를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국방부에서 계획한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30만 1천명이고 달성된 사업 면적을 감안해 실제 수혜 인원을 계산하면 약 28만 8천 3백여 명이 산출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1조 292억 원을 배분하면 1인당 약 357만 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약 357만 원

두 명이 잘 수 있는 현대식 병영생활관 침대 7백만원 상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

우아하고 섬세한 라인의 마호가니 원목에 돋보이는 수공예 조각과 가죽이 조화된 약 700만원 상당의 침대ⓒ11번가

아무리 국방부에서 고급침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침대 하나에 3백만 원씩 주고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시 관련해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6.4.19, 국방부, '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서관, 병사휴게길, 실내체력단련장,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은 대대 단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대대 단위에서 생활하는 부대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인원 숫자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1인당 357만원이라는 금액에 452명을 곱하면 약 16억 원이라는 돈이 산출됩니다. 즉 국방비가 산정한 건축비 외에 16억 원이라는 돈이 부대원의 침대를 비롯한 각종 집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선되었다는 병영생활관의 내부는 1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2012년까지 종료된 사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2015년에 육군이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터입니다. 육군에서 기존 사업 대비 약 20%에 가까운 규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7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사업은 목표대비 완료되지도 못 했고 심지어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2016.11.3, 기획재정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완료

결국 국방부에서는 없어질 부대에 예산을 들이거나 세부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2017년 예산에도 병영생활관 사업에 약 1,3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사용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방부,

이제 대답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방예산의 책임을 쥐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방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에 대해 많은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산수로 답해야 합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목) 서울시청 지하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책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걱정도 했었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든든한 버팀목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예산감시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최순실 예산’을 발견하고 분석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스토리펀딩에서도 언급했었던, 정부 예산서에 표시된 ‘VIP’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청중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관료들이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VIP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라는 지적은, 최근 드러난 국정농단이 별것 아니라는 식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2015년부터 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의혹 예산으로 추정되는 예산의 총액이 1조 4천억 원이라는 지적에 대부분의 청중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감안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자에 흘러들어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의 크기에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하고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김제동의 강연은 그야말로 속 시원한 사이다를 원샷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의 헌법학자라는 최근의 별칭답게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조목조목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시민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많은 이들이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낙수효과는 없다며 옥상에서 물을 뿌리면 아래로 내려와도 돈을 옥상에서 뿌리면 미친 놈 소리 듣는다는 말은 청중들의 웃음과 함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동은 결국 국가정책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걷는 것과 관련한 ‘조세’와 누구에게 얼마를 쓸 것인지를 정하는 ‘재정’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을 우리를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세와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400조라는 내년 예산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8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대신 우리는 그 돈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4년 전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금의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 마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하천파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언제나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병역의무 이행을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제2의 '원영이' 막기 위한 예산은 줄었다

녹조라떼 제작자, 세금으로 성과급을?

산수로 따져보니 金칠한 군 내무반

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문제 사업과 예산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원조정책, 체육 분야도모자라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의 지렛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정부 예산안에 숨겨진 최순실의 그림자

코리아에이드에 숨은 순siri의 그림자

최고 능력치를 가진 최순실 부역자 '김종'

최순실 쪽지 예산 누가 밀어 넣었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시는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화때 지적했던 드림스타트 빈곤아동지원 예산 삭감은 원상회복되었고, 최순실 예산(2화), 코리아에이드(4화), 수자원공사 지원(3화) 등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이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의 추가 편성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예산을 계획보다 더 사용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일 것입니다.

예산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늘 그랬듯 계속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한 돈,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해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와 자료들을 읽고 연구하며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손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바로잡자!

 예산을 이해하고 문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제3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0강으로

 더 매트릭스 비전라운지(마포구 서교동 354-6 5층, 홍대입구역 3분 거리)에서 진행되며, 

 예산에 대한 총론부터 행정, 사회, 경제 등 세부 분야별 예산 및 문제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강료 : 총 10강, 20만원(출석 우수 10만원 환급 - 9번 출석, 워크숍 필참)

 신청기간 : 2017년 4월 3일(월)까지

 수강인원 : 50명

 수강신청 :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email protected], 02-723-0619)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주관 :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와 나라예산네트워크가 12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시민청 이벤트홀(지하2층)에서 “김제동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토크콘서트-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을 개최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연구원들이 ‘최순실 일당’이 우리 세금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심층 분석해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을 출간합니다.

이번 예산콘서트에서는 최순실 일당의 기상천외한 예산 도둑질의 실상을 폭로하고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콘서트에서는 정창수 소장의 저자 강연에 이어 김제동씨가 ‘내가 낸 세금, 최순실이 주물렀다’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깊이 있는 분석과 김제동씨의 속시원한 사이다 강연이 함께 하는 이번 예산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6시30분 ~ 9시

장소 : 서울시청 지하2층 이벤트홀

주최 : 이매진,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 : (주)브레인파크

행사 진행

- 제1부 : '최순실 예산, 어디에 얼마나 숨었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강연

- 제2부 : '내가 낸 세금, 최순실이 주물렀다.' - 김제동 토크콘서트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9년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선거시스템 선진화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 지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A-WEB ODA사업 운영지원 등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 시행되어 문제가 되어왔음. 선관위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ICT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음. ODA로 전자투표를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연수를 통해 장비 시연 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련 단말기를 공급하는 식임.
• 일례로, 2017년 진행된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올해 12월 실시되는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음.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음.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터치스크린투표기(TVS) 등 장비 수출은 올해 완료되었음. 

ODA 사업 통해 기반 조성, 특정 업체 수주 알선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을 주관하는 A-WEB은 ODA 사업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왔음. 이에 선관위는 올해 2월 김용희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용도외 사용,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했음. 또한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그 결과 이라크 의회는 전자투‧개표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음.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ODA 사업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중앙선관위 ODA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했음. 이밖에도 김영우, 주승용, 조원진, 이진복, 이채익,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 혹은 묵인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함.

ODA 취지에 맞지 않고 협력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

• 2019년에 책정되어 있는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내용은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 위원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및 유권자등록단말기(유권자 확인 및 결과전송 기능포함)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기 시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역시 사모아 선거청을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선거청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유권자등록단말기 및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광학판독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사모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는 DR콩고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투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또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명목으로 약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은 전자투‧개표시스템 등 선거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이 해당 국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음. 또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까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 공급을 알선하는 등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 

내가 낸 세금 ‘최순실 예산’으로 얼마나 쓰였나? 

내 소득, 세금, 분야별 지출을 한 눈에 확인하는 ‘소세지(sosegi)’ 업데이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예산지출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는 2014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추정․산출되었습니다. 기존 2013년 자료에서 2014년 자료로 업데이트된 본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개인별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그리고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세지’를 통해 심각한 소득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2,040만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은 약 1억 7천 5백만 원으로 중위소득 대비 8배가 넘습니다. 특히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도 달하지 못하는 1,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인원이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소득 불균형 대비 실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약 958만 원으로 실효세율로는 9.58%에 불과합니다. 실제 2014년 기준 개인 소득 대비 세금 비율에 관한 OECD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16.27%이지만 OECD 평균은 24.04%입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가진 국가는 폴란드, 터키,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뿐입니다.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낸 세금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문제성 사업들에 본인이 낸 세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넘어 극심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 공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막대한 이자 비용 보전, 7조가 넘는 돈을 들여도 끝나지 않는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민간자본이 건설한 SOC지만 기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민자사업 수익보장 등이 대표적인 문제성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이 대통령의 지시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예산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소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금-재정지출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막연한 이미지나 자극적인 구호로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 격차가 크고 세금을 생각만큼 많이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은 이 문제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통해 소득-세금-재정지출과 관련된 건설적 논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후에도 소득-세금-재정지출의 구체적인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이트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지 이름인 ‘소세지(sosegi)’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을 줄인 말입니다. 
    소세지 페이지로 바로가기 www.peoplepower21.org/Sose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