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패한 쌀정책 재탕 발표!

새누리당·정부는 정신줄을 놓았는가!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5일) 국회에서 쌀값 대폭락으로 인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곡 초과수요량을 전량 수매하고 절대 농지를 해제한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작년 쌀 수매정책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얼마나 쌀값 폭락 문제에 안이하고, 농민들의 근심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신곡 초과수요량을 전량 수매하면 쌀값이 안정된다는 정책은 이미 작년에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다.

신곡초과량을 수매하더라도 수매량이 적어 시장과 농민소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수매시기도 수확 철이 끝난 뒤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확기 정책은 작년 실패를 교훈 삼아 신곡 초과수요량이 아니라 ‘적정 재고 초과분량’을 수매·격리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수매시기도 때늦은 11월 중순이 아니라 10월 초순이어야 한다.

또한 재고처리 대책이나 수입쌀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 느닷없는 절대농지 해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농업포기를 의미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단기 대책 뿐 아니라 장기대책도 전혀 없는 무능한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적정재고량 초과분(100만톤)을 10월초부터 즉각 수매해야 한다.

2016년 10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