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로 시작된 한반도의 준전시 상황과 3일간의 회담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공동보도문. 보름사이에 숨가쁘게 진행된 한반도의 정세에서 국민들은 누가 막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고,이번 공동보도문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등 3인의 대표적인 북한 안보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과 본질,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대해 들어봤다. 위 동영상은 전문가들의 통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3시간여에 이르는 인터뷰 분량을 20여분으로 편집,요약한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국제정치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통일 비서관, 통일부 차관,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원광대학교 총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설 연휴의 마지막 날. 개성 공단의 입주 기업에 소속된 800여 명의 남측 근로자들이 오랜만에 개성을 떠나 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흘 전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북한은 개성 공단에서 상주하는 남측 인원 모두를 추방했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 전면 중단과 추방선언 이후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

출고를 기다리던 완제품은 물론 숙소에 있는 옷가지 하나 챙길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댜. 보름에 한번, 주말에만 잠깐 내려오는 이들에게 주 생활 공간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입던 옷, 아들 졸업선물로 사둔 시계, 평소 먹던 혈압 약도 챙길 시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 2007년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이 고용돼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 후) 우리가 짐을 싣고 나오려 하는데 북측 애들이 많이 가져가라고,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라고…
-김현윤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측재주원)

데리고 있던 여직원에게 8개월 출산휴가를 줬어요. 3월 1일부터 다시 출근하게 돼 있었는데, 얼굴도 못본 거에요. 애는 잘 낳았는지 못 낳았는지, 참…
-최명호 (개성공단 영업기업 ‘한강산업’ 남측주재원)

2013년도에 잠깐 문이 닫혔을 때도, 6개월만에 개성에 가니까 아는 아기 엄마 하나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북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지만 근로자들 생각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져요.
-한상호 (개성공단 영업기업 ‘늘푸른’ 직원)

이번 개성 공단 중단으로 공단 내 입주한 124개의 기업체 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식당과 세탁소 등을 운영하던 영업기업 70개, 5000여 곳이 넘는 협력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남측 근로자 800여 명도 상당수 권고사직을 받는 등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공단에서 철수하고, 회사에서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서성길 (개성공단 입주기업 ‘문창’ 남측주재원)

▲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 근로자들. 이들 800여 명도 상당수 권고사직을 받는 등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에게 개성공단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 8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입주했던 업체의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잘있어라. 다시 한번 만나자. 건강해라. 이런 말이라도 하고 나왔으면 한이 없을 거예요. 8년 넘게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헤어질 수 있다는 건 내가 입은 재산 상의 손실 못지 않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박남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컴베이스’ 대표)

4년 가까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기업지원부장으로 개성에 머물렀던 김진향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작은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설립의 산 증인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개성공단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봤다고 말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초코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는데 포장 껍질이 안 나오는거야. 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입니다. 어디에 숨겨서 제 새끼들 먹이고 싶고. 그걸 먹은 북한의 어린이가 남조선의 과자를 먹고 적개심에 불타서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수령님 명령을 받들어서 총 칼 들고 남침하자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서서히 경제적으로 한덩어리가 되면 그게 경제 통일이고, 그러면 정치 통일의 조건이 충분히 되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10년을 공들인 개성공단 사업은 다시 제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수 언론은 ‘안보 위협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로 중단을 찬성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입니다. 지금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적게는 4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을 생활터전 삼아 살아왔던 이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박정남

다른백년은 다가오는 8월 25일 저녁시간에 제 7회 백년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2016년 여름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와 관련하여 정제현 전 장관님을 모시어 강연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사드배치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들어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백년은 이달 29일(목) 저녁 7시반, 국민TV 지하 카페(웰빙센터 지하)에서 제 8회 백년포럼을 개최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좋은 날씨와 더불어 역사학자이신 이병한 박사를 모시고 ‘다른 백년’인가, ‘다시 백년’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병한 박사의 유라시아 현장 보고를 들어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회 백년포럼

사드 한국 배치와 한중관계

일시: 11월1일 오후7시30분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발제: 진징이 북경대 교수

9회 백년포럼 자료집

올해 마지막 백년포럼은 “청년이 말하는 청년문제”입니다. 10번째 백년포럼이기도 합니다. 

이번 백년포럼의 발제자는 청년정치인으로 유명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입니다. 토론자로는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나섭니다. 이후 자유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조성주 위원은 ‘다음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청년 세대와 불화하는지, 청년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고 바라는지에 대해 발표합니다. 

청년 담론은 넘쳐나지만, 대개 청년 아닌 사람들(‘꼰대’라고 하지요^^)이 청년을 대상화한 담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에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스스로 대안까지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담론과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15일(목), 7시반~9시반, 장소: 국민TV 지하카페(서울 마포구 합정동)

참가비는 5,000원입니다 (참가비는 자료집 제작과 대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단, 후원회원은 무료입니다). 

백년포럼이 지난 15일이 열린 열번째 포럼 ‘다음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백년포럼에 참여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새롭고, 참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일시: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민TV 지하카페(서울 마포구 합정동)

발제: 조성주(정치발전소 기획위원)

토론: 이수호(청년유니온 기획팀장)

10회 백년포럼 자료집

올해부터 백년포럼이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지난해 매달 한 번씩 개최하면서 주로 한국사회의 경로 변경과 관련된 의제를 공론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즌제, TED식 강연과 현장청중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시즌제는 특정 의제에 대해 3-4개의 주제를 일정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올해 첫시즌의 의제는 시민의회로, 이 주제를 놓고 3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포럼이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1회 포럼은 최근 시민의회법을 발의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회 포럼은 시민의회의 저자권자로 유명한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3회 포럼은 추첨민주주의 전문가인 이지문 박사가 발표자로 나섭니다.

또 청중들은 투표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생동감 넘치는 쌍방향 토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올해부터 백년포럼이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지난해 매달 한 번씩 개최하면서 주로 한국사회의 경로 변경과 관련된 의제를 공론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즌제, TED식 강연과 현장청중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시즌제는 특정 의제에 대해 3-4개의 주제를 일정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올해 첫시즌의 의제는 시민의회로, 이 주제를 놓고 3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포럼이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오는 7일(화), 오후6시30분, 르호봇 신촌점 1층에서 백년포럼 시즌1의 두번째 포럼이 ‘왜 시민사회인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올해부터 시즌제 도입, TED식 강연, 현장청중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지난 3일 국회소회의실에서 열린 첫번째 포럼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는 금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청중들이 몰려  근래 보기 드문 진지하고 열띤 토론회였습니다. 

☞ 백년포럼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오는 21일(화), 오후6시30분, 르호봇 신촌점 1층에서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백년포럼이 열립니다.  강연자는 추첨민주주의 전문가로 유명한 이지문 박사입니다. 

시민의회 구성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추첨’은 시민의회를 둘러싼 핵심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지문 박사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올해는 ‘시민의회’를 주제로 첫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은 시즌1의 세번째 포럼입니다.  

지난 3일에는 김종민 의원이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대해 발표했고, 지난 7일에는 김상준 교수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백년포럼에서는 TED식 강연, 무선투표기를 활용한 청중투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즉석 질문 등으로 발표자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소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일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강연과는 100% 다르다. 완전히 새롭고 신선하며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 백년포럼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개헌 과정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민의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년포럼 시즌1의 첫 번째 포럼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에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과 같은 중요한 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의회(법안에는 ‘시민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다운로드는 여기(2017-백년포럼-시즌1_1st-자료집_1)를 클릭하세요)

이 법은 추첨으로 선발된 200-300명의 시민들로 시민회의를 구성해 개헌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 공론조사, 의견서 제출 등을 하도록 했다.

토론에 나선 이장희 외국어대 전 부총장은 “현재 개헌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다”며 “국민투표가 실질적인 국민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 의한 의제 발의와 심의를 보장한 이번 법안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상준 경희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대결적 정치문화에서 정치권이 선거법이나 개헌 핵심 이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의회가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고, 이를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연성수 2017민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지문 추첨민회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김상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두 번째 포럼 ‘왜 시민의회인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가 열렸다.

오는 21일에는 신촌 르호봇에서 이지문 박사의 세 번째 포럼(‘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열렸던 백년포럼 시즌1의 영상 3편을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시즌제로 일신한 백년포럼은 신선한 구성과 현장 투표 등을 활용한 관객과의 소통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공론장으로서의 ‘시민의회’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출되는 등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는 6월에는 ’19대 대선과 한국사회 개혁’을 주제로 백년포럼 시즌2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시즌1, 첫번째,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 시즌1, 두번째, ‘왜 시민의회인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

☞ 시즌1, 세번째,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