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집회ㆍ농성ㆍ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권리를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아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합법적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0
보건의료노조, 28일 총파업 총력 투쟁 로비 집회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늘(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한 농성에 돌입 했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을 벌인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확대 간부 500여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더니 여의치 않자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단 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더 열심히 싸워달라, 그래야 단식을 풀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며, “지금까지 잘 싸워왔듯이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반드시 이기자”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노조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하며 힘써 싸워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승리하고 4월 총선에서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을 심판하고 6월 임시국회를 단단히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노동 개악 관련 법제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로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몸짓패 공연 @보건의료노조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에는 촛불 문화제를 한시간 가량 진행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연맹별로 노숙농성에 돌입 했다.
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2015년 8월8일 오후5시 대한문 앞
*집회 후 동아일보사 앞까지 행진이 진행됩니다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 사찰 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그중에 김포국제공항은 연간 평균 이용객 2천 5백만 명에 달하는 국내 중규모 국제공항이다. 김포국제공항은 올해 4월 19일까지 국제공항협회가 실시하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했다. 여객청사 및 화장실의 청결성과 이용편리성 등 공항 운영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 2016년 4월 19일 김포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시상식 중규모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끈 김포공항의 청소노동자들 가운데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 청소노동자 120명은 지난달 8월 12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8월 26일 2차 부분파업,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차 파업을 진행했다.
김포국제공항 청소노동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9월 10일 추석을 앞두고 파업 승리를 기원하는 김포국제공항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김포국제공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경력은 짧게는 4년, 많게는 30년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의 월급은 126만 원으로 최저임금(6,030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보면, 시중노임단가 8,209원에 맞춰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정하고 4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실제 청소노동자들이 받은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18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방법 결정은 협력업체 고유의 권한”이라며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2015년 12월, 한국공항공사 측 담당자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다음 해 임금인상이 용역회사 중에 가장 많이 오를 것이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청소노동자들의 월급봉투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들어왔을 뿐이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측은은 임금에 대한 청소노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청소노동자 103명은 올해 3월 공식적으로 공공비정규직 노조지회 설립을 선포했다. 현재 120명이 가입한 공공비정규직 노조에서는 임금 이외의 다른 불합리한 근로 상황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그동안의 설움을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밝혔다.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150명은 오전조(오전 6~오후 5시), 오후조(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로 나뉘어 3조 2교대로 하루 11시간 근무한다. 국내청사, 국제청사, 화물청사를 나누고, 이를 다시 층마다 3구역으로 분할 한 뒤, 각자의 담당 구역에 속해있는 화장실, 흡연실, 대합실 등을 끊임없이 돌며 청소한다. 청소노동자들은 휴게공간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동이 힘든 만큼 이들에겐 휴게공간이 절실했다. 기존에 국내선, 국제선에 하나씩 배치됐던 여자대기실과 근무 현장에 가깝게 배치된 12개의 탈의실 겸 휴게공간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배치돼있지 않아 이용 빈도가 저조했다. 최근 8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9개 구역의 직원전용쉼터도 의자와 탁자가 전부인 데다 허술한 칸막이로 둘러쳐있고, 근무 현장과 거리가 멀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지난 8월 마련된 직원 전용 쉼터
용역업체에서는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는 본부장 1명과 소장 2명의 지시하에, 반장 6명을 포함한 근로자 150명이 일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만든 “특수과업지시서”에 “용역업체 본부장은 공항공사 10년 이상 재직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실제 용역업체는 본부장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은 이들 현장대리인들로부터 그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근무 기간 동안 소장 이 모 씨가 평소에 언어폭력을 일삼고 술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 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소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지만 사측은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소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2013년도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지난 8월 청소노동자들로부터 나왔다. 김 씨는 며칠 후 퇴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 당시 성추행 문제가 거론돼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자가 없어 종결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현직 소장 2명이 손경희 노조 지회장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소중인 김원순 청소노동자(51세). 근무 11년차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한 김포국제공항.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노조결성 이후 더디게 개선되는 근무환경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최저시급이 아닌, 정부지침에 따른 임금책정과 마땅한 근로 환경의 개선이다. 이들의 요구는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바라는 요건일 것이다.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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